6월 17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2011.06.18 | 탈핵

후쿠시마시 시작된 방사선 측정 = 17 일 오전 9시 50 분, 후쿠시마시 사쿠라키쵸(아사히)




  • 아사히 사설 – 원전 재가동 – 지자체의 불안에 답하라
    정기검사를 마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입지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13개월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이대로라면 내년 봄에는 모든 원전이 멈춘다.

    전력의 원전 의존은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하나, 대체전력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를 통해서 각 전력회사에 요구한 긴급안전대책에 대한 대응이 끝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운전 재개를 요구할 자세다. 하지만 대책이라고 해도 전원차의 배치 등 응급조치 수준의 내용이 많다. 후쿠시마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사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대하게 받아들여, 재난을 통한 운전 재개 기준의 재검토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작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최악의 사태’에 대한 꼼꼼한 대비이다. 지금까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후쿠시마에서는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진의 진동에 의한 피해도 지적되고 있다. 주변설비도 포함한 내진 성능은 충분한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태세나 정보전달, 주민 피난의 방법, 훈련 등에도 이번 사고를 반영시켜, 실천적인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보고서는, 가동조건을 다시 조정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된다. 보고서에 담고 있는 28항목에 걸친 교훈을 가능한 것에서부터 착착 전력회사에 실시해간다. 사고 시에 인접하는 원자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작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 등, 일정 시간을 요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기한을 설정해서 실현을 서두른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 원자로의 형식이나 입지 장소 등 원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의 차이에도 주의해야 한다. 오래된 원자로나 과거에 큰 진동을 경험한 원전 등, 위험이 큰 것은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구분을 해야 한다.

    기준 작성의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는 구조도 생각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노(No)’라는 권한밖에 없으면, 지자체는 그것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의견교환을 거듭하고 축적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뢰회복으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보다 원전을 재가동할지 여부의 중요판단을 전력회사와 지자체의 협의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 09:03 요미우리 – 주부전력, 원전 비율 50%로 높이는 계획 재검토
    주부전력의 미즈노 사장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도에 15%의 원자력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50~60%로 높이는 경영계획을 재검토할 생각을 밝혔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서, 국가가 총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을 5할로 높이려고 하고 있었던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미즈노 사장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영계획의 (원전의) 비율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획에는 하마오카 원전 6호기의 신설이나 원전의 신규 입지를 목표로 하는 방침도 담고 있다. 주부전력은 5월에 전면 정지한 하마오카 원전의 조기 재개를 목표로 할 생각이었으나, 국가의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따라, 경영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18:46 요미우리 – 황어도 출하제한… 후쿠시마 마노가와에서 규제치 초과
    정부는 17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등을 흐르는 마노가와와 그 지류에서 잡은 황어, 산천어에 대해서, 현지사에게 채취를 포함한 출하제한을 지시했다. 황어의 출하제한은 처음이다. 산천어는 후쿠시마현 내의 아부쿠마가와 등에서는 이미 제한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0일에 잡은 황어로부터 잠정규제치(1 킬로그램 당 500 그램)를 상회하는 방사성 세슘 2500 베크렐, 산천어로부터 2100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현이나 지자체, 지역 어협은 낚시에 필요한 유어권의 구입자들에게 낚시가 제한된 것을 통지하고, 낚시꾼도 제한 대상인 물고기를 낚을 경우는 가지고 갈 수는 없다.




  • 19:11 아사히 –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폐로, 수상 “국가가 책임을 지는 체제를 검토”
    간 수상은 17일의 참원복구특별위원회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의 폐로에 대해서 “최후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처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체계로는 장래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고, 폐로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법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수상은 “폐로를 생각하면 몇 년 단위이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에 관한 특별한 법체계를 만들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를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상은 정기검사를 마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서 “전력수요의 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 안전성의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비췄다. 도쿄전력에서 정보의 정정이나 누락 공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나 보안원의 공표를 정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송하다. 나중에 정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도해나가겠다.”고 사과했다. 복구기본법안의 위원회 채결은 20일에 이뤄지고, 이날 중에 참의원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 20:08 요미우리 – 후쿠시마시, 시내 전역에서 방사선량을 일제측정
    후쿠시마시는 17일, 시내 전역에서 방사선량의 일제측정을 시작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이후, 약 100개소에서 측정해왔으나, 반경 20 킬로미터권의 경계구역 이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이 있고, 주민에게 불안이 확산되어, 조사지점을 1045개소로 늘렸다.

    이날은 공원이나 통학로, 배수구 등 538개소에서 측정했다. 나머지 지점도 20일에 측정하고, 이달 하순에 회람판 등에 결과를 공표한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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