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방사선대책에 대한 요청서를 간나오토 총리(오른쪽)에게 전달하는 후쿠시마현 사토 지사(왼쪽)=6.19 아사히
- 요미우리 사설 – 원전재개요청, 지역사회에 정중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안전대책은 수소폭발 등의 심각한(과혹) 사고를 상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을 가지고 있는 국내 11사에 대해서, 전 전원상실과 같은 긴급 시에 중앙제어실의 작업환경, 통신 수단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어떤지 보고를 요구했다. 입회검사도 실시했다. 3월 말에도 각사에 안전대책을 지시하고, 5월 6일에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적절하다는 ‘보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날 간 수상이 주부전력 하마오카 원전의 운전 정지를 요청한 것이, 원전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불안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원전이 있는 14 도현의 지사는 하마오카만을 정지한 근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시하지 않는 한, 운전 재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로서는 2번에 걸친 긴급안전대책의 결과 공표에서 운전 재개의 조건은 갖춰졌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자체로부터는 정부는 하마오카의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 일본의 전력사정을 생각하면, 정기검사를 마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운전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전하고 있는 원전도 검사로 내년 여름까지는 모두 멈춘다.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생산 감소나 소비 감소가 경기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전력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산업공동화’도 가속될지 모른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빈에서 20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각료급회의에 출석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후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한다. 일본의 원전의 안전강화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무이다.
북미에 주재하는 원폭 피폭자를 정기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의사단이 미국에 입국해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피폭 후 65~70년에 암 위험이 2~3할 높아진다고 해서, 의사단은 이번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장인 마쓰무라 히로시마현의사회 상임이사는, 피폭으로부터 65~70년 후 암 위험의 증대 예상이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영향에도 앞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으로서는 시야에 넣어 건강진단하고, 그 축적된 것을 활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견에는 후쿠시마의 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미국인의 기자나 의사도 모여, “건강진단에 의한 연구가 후쿠시마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원폭의 피폭과 원전의 피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정기검진은 2년에 한 번이다. 로스앤젤레스와 호룰룰루,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4도시에서, 이번에는 약 400명에게 실시한다.
“이로써 지금 추진하는 쓰나미 대책을 취하면, 국가도 하마오카의 재개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냐?” 간 수상의 요청으로 5월에 하마오카 원전을 전로 정지한 주부전력의 간부 중 1명은,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의 발표를 재개의 스텝으로서 받아들였다.
전로 정지로 주부전력사 관내에서는 여름의 전력 부족이 걱정되고 있다. 서일본의 원전이 움직이면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부전력 관내를 포함한) 서일본 전체에서 전력의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력 부족으로 생산 면에서의 불안을 안고 있는 기업에게도 낭보이다.”라고 하고, 우선 안심하는 모습이다.
도요타자동차의 관련기업의 기업경영자도 “일보 전진이다. 이로써 정지 중인 서일본의 원전이 재개되면, 주부전력 관내로 융통이 이어질 것이다.”고 기대한다.
단, 주부전력의 수뇌는 각지에서의 재개의 도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견해다. “간 수상 스스로 지역을 방문해 지사에게 요청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반발은 줄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멈춰라’라는 수상의 요청이었으나, 이번에는 ‘움직여 달라’라는 수상의 요청밖에 없다.”
■ 지자체 “어째서 안전? 설명을”
“대신의 한마디로 (각 지자체가 원전을) 움직일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생각할 수 없다.” 하마오카 원전으로부터 10 킬로미터권에 있는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의 니시하라 시장은 감상을 말했다. 같은 10 킬로미터권내의 가케가와시의 마쓰이 시장은 “간 수상이 명령과 같은 형태로 운전을 정지시키고, 주부전력이 쓰나미벽 건설 등에 막 착수한 참인데, 벌써 운전 재개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하마오카 원전이 있는 오마에자키시에 인접하는 기쿠가와시의 오타 시장은,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말하는 “안전 확인이 된 원전”에 하마오카 원전이 해당될지 어떨지도,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운전 재개에 부정적인 하마오카 원전의 주변 지자체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전력공급의 은혜를 받는 지자체의 수용은 일률적이지 못하다.
미에현의 스즈키 지사는 “입지 지자체의 동향을 잘 듣고, 존중해줬으면 한다. 안전하다고 말하나, 구체적으로 어째서 안전한지?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불안은 불식되지 않지 않느냐. 정중한 설명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아이치현의 오무라 지사는 “지역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것이 대전제이다.”고 하면서도, “여름의 전력수급이나 일본경제를 생각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이치 경제의 책임자이기에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오히려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기후현의 후루타 지사는 “국가로서 개개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구체적 동시에 정중한 설명을 듣는 것은 불가결하다. 하마오카 원전도 재개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코멘트 했다. 15일의 쵸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쵸내 건설 반대를 막 표명한 미에현 미나미이세쵸의 고야마 쵸장은 “이 지역에서의 원전 재개는 반대”하는 한편, “국가의 책임으로 안전 확인을 했으면, 모든 원전을 멈추길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복잡한 심정을 내비췄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도쿄고등재판소에서 계쟁 중인 하마오카원전운전금지소송의 원고단장인 시라토리 씨(78)는, 이번 움직임을 “원전을 움직이고 싶다, 움직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원전사고와 전력 부족, 국민은 어느 쪽을 취할지, 누가 보더라도 답은 틀림없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취재에 의하면, 농지의 황폐를 막기 위한 잡초제거나 제초제의 살포 등의 작업에 대해서, 마스크나 장갑의 착용을 조건으로 연 1회 정도 인정하는 한편, 수로나 농도, 저수지의 관리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계획적 피난구역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이전 곤란한 대규모 공사 등에서의 옥내작업은 인정하고 있었다.
사토지사는 ‘긴급요청’으로 표토제거 외에 건물 청소장비의 정비 및 통학로의 방사능 제거, 적산선량계의 배포 등을 요구. ‘2차 보정예산안의 편성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문제이고, 특별히 부탁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후쿠시마현이나 각 시쵸손에 통지하고, 빠르면 이달 내에 폐기물의 소각처분이 시작된다. 환경성에서는 방사성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섞어 태운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다고 보고 있고, 대다수의 소각재는 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8000 베크렐을 초과한 경우는, 최종처분장이나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일시보관하고, 그 후의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한다. 소각로의 집진기로부터 회수된 미세한 재는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물에 녹기 쉬운 등의 이유로, 기준에 상관없이 일시 보관의 대상으로 한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김세영 녹색에너지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