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 사설 – 원전 검사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
전국의 원전에서 새롭게 안전성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원전이 안전한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경험을 통한 검증이 필수다. 처음부터 합격시키기 위한 수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검사 실시는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발표했다. 검사를 거쳐 한여름의 전력수요가 피크가 되기 전에 점검중인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2, 3호기 등을 어떻게 해서든 재가동시키기 위한 생각인 듯 하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사고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시작한 검사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까지를 상정한 엄격한 것이다. 이럴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정지 할 수 있을 지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객관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면 찬성이다. 물론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올여름은 때가 맞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안전의 담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이다. 검사는 주로 컴퓨터에 의한 계산으로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상정 피해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여유도를 측정한다. 원전 시설이나 지질구조를 어떻게 적절히 수치화할지, 주어진 충격의 상정이 타당한지와 같은 조건이 중요하다. 검사하는 주체는 원전회사라고 한다. 데이터의 대다수는 전력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사고 후,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국내 전 원전에 긴급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각각의 원전마다 오래된 정도나 입지조건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곳이나 빨리 ‘안전’하다고 해서 오히려 주변 주민의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새로운 검사는 결론뿐만 아니라 적용한 가정이나 경과도 모두 공개해서 외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여유도의 최저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정된 원전을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인 근거와 더불어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을까?”를 정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감독할까?”가 중요하다. 원전을 추진해온 경제산업성에 있는 보안원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고 안전하게 시행하는 규제감독의 주체를 서둘러 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검사는 최종단계에서 타국의 전문가 집단의 검증도 받는다.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력부족에 의한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전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는 주민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 12:26 요미우리 – 사가현 겐카이쵸장, 원전재가동 승낙 철회를 표명
규슈전력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사가현 겐카이쵸) 2, 3호기의 재가동문제로, 겐카이쵸의 기시모토 쵸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 승낙 철회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정부가 6일에 모든 원전에서 안전성평가를 할 방침을 표명함으로써 자세를 바꿨다. 겐카이 원전의 재가동문제는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7일의 참원예산위원회에서 원전재가동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시모토 쵸장은 회견 후, 쵸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승낙 철회를 의원에게 설명한 다음, 규슈전력의 마나베 사장에게 전화하고 “4일의 재가동 승낙은 일단 철회한다.”고 전했다. 마나베 사장은 “알겠습니다. 큰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 13:33 아사히 – 원전 운전 재개에 신기준 검토, 참원예산위에서 수상 답변
간 수상은 7일의 참원예산위원회에서 정기검사로 정지중인 원전의 운전재개에 대해서, 안전성평가도 포함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 생각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오쿠보 씨의 질문에 답했다.
원전의 재가동에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확인이나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수상은 “큰 사고 후의 대응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에 “안전성평가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기준을 만들고 검증할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검토하고 싶다.”고 가이에다 경제산업상, 호소노 원전담당상에게 지시한 것을 밝혔다.
수상은 또 호소노 씨를 발전담당상에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꽤 조기 단계부터 원자력사고의 재발 방지를 염두 해 둔 대신을 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원자력행정의 본연에 근본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중요한 제 일보다”라고 강조했다.
- 18:40 아사히 – 외무성, 일본제품이나 관광 홍보, 풍문피해예산 15억 엔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의 금년도 제2차보정예산안에 ‘일본 브랜드의 부활, 강화’로서 풍문피해 대책비 약 15억 엔을 담는다. 해외 일본대사관에서 재난지역의 식품 시식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여행객이 뜸해지는 관광지 선전을 한다. 해외무역, 투자기업의 관계자나 외국정부의 방재 관계자, 외국 미디어를 재난지역에 초대도 한다.
- 19:17 아사히 – 스즈키, 하마오카 원전 부근에서 공장이전 검토 사가라 공장 일부
스즈키가 주부전력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로부터 십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가라공장의 일부기능을 현내의 다른 공장으로 옮길 방침이 알려졌다. 자동차 대기업이 동일본 대지진 후에 거점을 옮긴 것은 처음이다.
이 공장은 자동차 엔진의 생산이나 경자동차 이외의 승용차의 차량 조립을 하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엔진 생산의 절반 정도를 경자동차를 생산하는 고사이공장(시즈오카현 고사이시)으로 옮긴다. 고사이공장은 하마오카 원전으로부터 50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또 바다로부터 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륜차 기술센터도 쓰나미 피해의 우려해서 하마마쓰시 북부 고지대의 공장용지로 옮긴다.
스즈키는 본사(하마마쓰시)를 시작으로 국내거점의 대다수가 시즈오카현 서부에 집중하고 있다. 스즈키 오사무 회장 겸 사장은 6월 하순 회견에서 원전 주변이나 해안 주변 거점을 이전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 20:20 아사히 –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에서 불꽃, 원자로 냉각장치 정지
도쿄전력은 7일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원자로 건물 관련 시설 전원설비에서 불꽃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원자로 사용후연료수조 냉각장치 전원을 일시적으로 끊었다. 3월 14일 원자로내의 물이 100도미만으로 내려가는 냉온정지가 된 후에 냉각장치가 멈춘 것은 처음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후 2시 5분 경 냉각장치 전원판에 연결된 차단기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 오후 5시 37분 냉각장치를 정지했다.
전원반과 차단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분리해 오후 9시 15분, 냉각장치를 재가동시켰다. 불꽃은 케이블의 접촉불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냉각장치 중 1계열은 3월 11일 해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14일부터 별도의 1계열로 냉각하고 있었다. 냉각장치정지의 시점에서도 1호기 원자로 수온은 25도, 수조는 26도였지만 각각 25도, 27도까지 상승했다. 정지가 길어지면 각각 23시간 후, 4일후에 수온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 20:26 아사히 – 250미리시버트 초과 피폭 작업자 3명 선량 확정
도쿄전력은 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피폭량이 작업상 상한인 250미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 7명중 3명의 선량을 새롭게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직후 1, 2호기의 중앙제어실에서 복구작업을 한 20대 남성사원으로 475.50~308.93미리시버트였다. 중앙제어실내에서 식사하거나 안경으로 인해 마스크에 틈새가 생기거나 해서 내부피폭을 한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정된 3명은 678.08~352.08밀리시버트. 나머지 1명의 확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사고직후 3월에 일하던 작업원 중 250미리시버트를 넘는 것은 당초 9명이었지만 세밀한 검사로 6월 30일 7명으로 좁혀졌다.
- 20:36 요미우리 – 정부의 원전 대응, 지사들의 불만 이어져
전국 지사회는 7일, 도쿄도내에서 원자력발전대책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출석한 원전입지현의 지사들로부터는 원전을
둘러싼 최근의 국가 대응에 불만이 이어졌다.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이 있는 사가현의 후루카와 지사는 전 원전에서 안전성평가를 하는 정부방침에 대해서 “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재가동을 할 수 없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 듣는 쪽에 따라서는 발언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통일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심한 결단으로 (겐카이 원전의 재가동을) 용인한 겐카이쵸장에게 죄송하다. 검사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가? 재가동은 그 다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전이 있는 시마네현의 미조구치 지사도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성급히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의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국내 최다인 14기의 원전이 있는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지사는 비디오 편지에서 “국가는 취지,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에서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20:37 아사히 – 평화선언에서 ‘에너지 정책 검토’를 요구, 히로시마시장
히로시마 마츠이 카즈미 시장은 7일, 8월 6일 평화기념식에서 읽을 평화선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할 의향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채운다.
마츠이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 ‘과거 평화선언도 베트남전쟁과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등 시사주제에 접해있었다’고 설명. 게다가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용이 ‘탈원전’까지 이르는지여부는 ‘외교와 경제,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언급하는 것을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4월 첫 당선된 마츠이 시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피폭자의 목소리를 평화선언에 포함하기 위해 체험담을 공모해 총 73건이 모였으며 탈원전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 날은 평화선언에 체험담을 선정하기 위해 제 1회 선정위원회가 열려, 19일 제2회 위원회에서 시장이 평화선언 골자를 보여줄 예정이다.
- 21:49 아사히 – 경제상 사의표명, 수상의 원전정책에 불만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만리 경제산업상
경제상은 수상이 사임조건으로 드는 제1차보정예산안, 특례채권법안, 신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안에 더해, 원전사고배상의 틀을 정하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안 등의 성립에 길이 열리면 간정권이 계속 되도 도중 사임할 의향, 8월중순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상은 7일저녁, 경제산업성에서 기자단에게 ‘시기가 오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사임시기에 대해서 ‘배상지원법안의 성립이 고비인가’는 질문에 ‘내 안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정권이 전국의 원전에서 하는 안전성평가에 규슈전력 겐카이원전지역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 ‘시기가 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 사임은 안전성평가를 둘러싼 정권의 대응 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 시사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김세영 녹색에너지디자인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