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에 11,209명의 영덕군민이 참여하여, 10,274명의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영덕에 짓지 말라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녹색연합은 원전유치반대라는 영덕군민의 선택을 환영하며, 박근혜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영덕군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지정고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녹색연합은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관련한 효력 논란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영덕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사를 희석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녹색연합은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모든 세력, 특히 한수원과 정부에게 묻고자한다. 하나는 영덕주민투표의 효력 여부를 논하기 전에 삼척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삼척을 신규원전예정 부지로 고시한 것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삼척과 똑같은 조건으로 영덕주민투표를 재실시할 의사가 있는가이다. 한수원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투표율 시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위에 불과하다.
녹색연합은 무엇이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논쟁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대통령 성공을 위해 불법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한수원과 원전찬성론자들의 방해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 박근혜대통령을 아끼는 영덕 주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한다. 그 물음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며, 지속가능하며 지역 간, 세대 간 공평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무엇인지의 답을 찾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녹색연합은 오히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았던 민초들의 혼을 당신은 아는가? 3.1운동에서 6월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민초들의 혼이 영덕주민투표에서도 발현된 것임을 당신은 아는가?
이번 투표로 확인된 민심은 그 어떠한 법적 효력보다 강력하다.
녹색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민의를 받아들여, 영덕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
2015년 11월 13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