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6주기 녹색연합 공동성명서]안전과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 탈핵이 그 시작이다

2017.03.11 | 탈핵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전국녹색연합 탈핵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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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 탈핵이 그 시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300백 톤이 날마다 바다로 흘러든다. 핵발전소 사고 현장 수습 비용은 2013년 예측했던 비용 두 배인 217조원에 이르며,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갑상선암, 사산율, 환자 사망률과 질병 발병률은 급증했다. 방사능은 지금도 소리 없이 그 위세를 뻗치며 생명을 위협한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 위험 속에 산다.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에서 6개월간 600회 가까이 지진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핵발전소 25개가 가동 중이다. 정부는 11개 핵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 전에 핵발전소 지역에서 활성단층을 확인했지만 핵발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했다. 최근 법원은 최신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 판결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방기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정부와 핵마피아의 거수기로 전락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핵 산업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공기 중으로 배출해 버렸다. 이를 단속해야 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두고 징계수위를 흥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산업계 전체가 국민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고 후쿠시마 핵사고 교훈을 외면하고 핵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 모두 당장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다.

촛불의 힘은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짓밟고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난 130여 일간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 혁명은 스스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촛불 시민의 항거였으며, 탄핵인용은 그 첫 번째 승리다.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 방사능 위험 속에 살아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해 쫓겨나고 상처받는 주민, 풍요로운 전기를 문명의 혜택으로만 여기는 도시인.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하지 않는 사회에서 위험과 고통은 결국 모두의 문을 두드린다. 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이제 탄핵 다음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때이며 탈핵은 그 시작이다.

2017년 3월 1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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