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고는 연기할 수 없다.

2017.11.16 | 탈핵

핵 사고는 연기할 수 없다.


어제(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강진이 일어났다. 지난 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지만, 진원지의 깊이가 8km로 경주 지진 당시보다 지표면에서 가까워 그 피해는 더욱 크다. 이번 지진으로 1300여명의 시민이 임시대피소에서 충격과 불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 지난 9일까지640차례나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발생한 포항지진도 2차례의 전진과 43차례의 여진을 포함해 45회나 지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포항지진도 경주지진과 같은 단층대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양산단층 위에는 핵발전소 18기가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교육부는 오늘로 예정되었던 수능을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일주일 연기했다. 지진으로 인해 귀가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발생했고 여진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결단이었다.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수능을 일주일 연기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수험생이 함께 피 말리는 일주일을 견뎌야 하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잦은 지진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안전 가동 중’이라는 기계적 문자가 아닌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다. 안전하게 설계했다는 것이 곧 안전하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모든 잘못된 시공은 안전관리·감독이 아닌 제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끄떡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진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수학능력시험은 연기가 가능했지만 핵사고는 D-day도 없고 연기도 안되며 예측도 불가능하다. 최대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은 ‘재개’를 선택했으나 보완대책으로 원전 축소와 안전성 강화를 꼽았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역시 강화된 안전성을 적용해 재검토해야 한다.

2017. 11. 16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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