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2020.04.24 | 탈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는 이런 연장선에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론화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주목받지도 못했으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부 지역주민들과 원자력계의 참여로만 추진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애초 ‘공론화 추진’을 주장했던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당시에도 ‘임기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착공’을 목표로 형식적인 공론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진행되는 공론화는 원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다.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한 다른 핵발전소 지역에 실행기구가 구성조차되지 않았다. 또 경주 인접 지역인 울산 북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요구를 무시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월성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 ‘맥스터’ 건설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공론화의 문제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검토위원회와 정부는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조사’를 비롯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산업부는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계획을 재수립하라!

1. 산업부는 핵발전소 인근 30km 이내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사용후핵연료 문제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라!

2020. 4. 24.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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