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울산 북구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이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 투표에 참여한 울산북구 주민들의 94.85%(50,479명)가 추가 건설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울산북구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울산 북구가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를 묻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 울산 북구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불과 8km 떨어져 있고, 울산 북구 주민들 전체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내에 거주한다. 배제당한 울산 북구주민들은 6월 5일~6일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반대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울산 주민들의 요구에 무시와 배제로 대응해 온 정부는 이제라도 울산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가려는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술책이 폭로된 것이다.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추가 건설문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면, 울산북구를 비롯하여 전 시민사회의 막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핵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만을 우려하며 서둘러 임시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의를 대변할 의무는 저버린 채, 역대 여느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핵발전 중심, 행정 일변도의 태도를 보였다. 핵발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수립 과정을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설계하고, ‘공론화’를 미명으로 급조한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서둘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격리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공론’이란 형식만을 빌려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무책임과 안이함의 극치이다. 경주 지역에서 역시 형식적 공론 방식이 아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공론 절차만 취하려 한다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는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한 경종이다. 정부가 원하는 결론, 핵발전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핵폐기물 관리정책, 그 가면이 폭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의가 대변되지 않은 형식적 공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8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