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방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전국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본부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대전에서 코엑스로, 코엑스에서 강남의 한 호텔로 옮겨 진행하는 등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울산북구주민투표 운동본부 등은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형식적인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마저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반쪽자리 공론화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늘부터 3일 동안 전국단위 종합토론회를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다.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한 공론화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답답한 마음에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오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메인 토론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 전달하고자 했으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만남을 거부한 채 문을 걸어 잠궜다.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굳게 닫힌 밀실 공론화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공론화로는 절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거부하고, 참여를 배제한 공론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도 갈등과 파행이 반복될 것이 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쪽 공론화를 바로잡지 않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전적으로 있다.
오늘의 밀실 공론화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가 중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해산되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졌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형식적인 밀실 공론화를 중단하길 바란다. 국민이 전혀 모르고, 참여를 배제하는 공론화는 공론화가 아니다.
2020년 7월 10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문의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임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