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하나같이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오늘 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삼척 원전 유치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최문순 후보는 한발 나아가 원자력 중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선거기간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온 여야 후보자 모두 신규원전 유치 반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번 삼척 원전 유치활동 중단에 대해 여야간의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애초 최문순 후보가 “원전 반대는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원전유치 찬성”을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진정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엄후보는 원전유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의 (부지 선정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올때까지 삼척시는 유치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여전히 묘한 여운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여야 후보자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진보임에 틀림없다. 강원도지사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삼척원전 반대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기영 후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기회에 삼척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최문순 후보가 밝힌대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원자력(핵)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으며, 삼척을 포함한 신규원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 출마하는 후보자를 만나 신규원전 유치 반대 입장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발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 기회에 청정동해안을 어떻게 지키면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지 여야 모두, 아니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 두 후보의 입장발표를 환영하며, 한가지 공개 정책제안을 한고자 한다.(물론 이 또한 일부 후보자에게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동해안을 ‘핵 안전지대(None Nuclear Zone)’로 선언하고 핵의 위험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동해안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이 지역에 맞는 발전방안, 예를들면, 재생가능에너지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을 이번 선거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선되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1999년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였던 삼척시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며, 다시는 이 곳에서 원전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