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써는 후회막급한 해법
<20대 대선, 기후정의의 눈으로 탈핵을 말하라> 기후X탈핵 포럼 열려
지난 21일 금요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대선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신한울 3·4호기 재개’,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핵발전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20대 대선, 기후정의의 눈으로 탈핵을 말하라>를 주제로 한 기후X탈핵 포럼을 개최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핵발전을 주장하는 시기에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이 왜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정의한 핵발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유튜브 생방송과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으며 기후와 탈핵 분야에서 활동하는 7명의 발제자들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 핵발전으로 가능한가?’ 주제를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IPCC 1.5도 특별보고서와 플랜드로다운의 보고를 통해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포함되어있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후회막급한 해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환경성 등 타당성 조사 결과 가장 현실성이 적고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다른 문제로 긴 속도문제를 지적했다. 탄소예산 고갈까지 7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핵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려 티핑포인트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탄소예산 고갈을 막기 위해 핵발전은 비용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아둔하고 비싸고 바보같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핵발전이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한 점을 짚으며 석탄과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탄탄한 에너지 믹스 전환을 제안했다. 총 설비용량보다 유연하게 발전량과 수요를 맞추는 스마트한 전력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력소비를 유지 혹은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려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진섭 우리균도 저자는 핵발전의 안전과 저자를 포함한 가족 3명이 암에 걸리며 지역에 암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지만 정보가 차단되는 문제로 암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안전을 위해 진행한 소송이지만 사람들은 지역에 뿌려지는 돈을 주로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돈은 핵발전소 카르텔로 인해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출처는 전기 발생 이익금의 일부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암 소송에 대해 “전문가, 변호사 시각이 아닌 이 지역민의 울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원자력발전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 시내에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같이 죽자고 하는 말이나 우리는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다”며.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원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탈핵 전까지 정치인들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30년 간 핵폐기물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론화를 통해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마련하려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핀란드에서 30년 간의 공론화 진행, 10년 간의 전역 지질조사 후 부지를 선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정부나 사업자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 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사회적으로 토론해 본 적 없음을 강조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다 생태적 재앙을 막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며, 기후정의의 눈으로 핵발전을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특히 미래로 떠넘기는 위험으로써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 없이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고, “핵발전소와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자 지금껏 ‘인류가 만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에너지전환이 세대 간, 지역 간 정의의 문제이기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자력 업계의 취준생, 학생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전환이 대두되면서도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전기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송전탑이 지역에 지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압 송전탑이 추진될 때 주민 안전을 위해 지중화를 요구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아닌 지중화를 요구한 지역이 부담을 지는 불평등한 문제를 지적했다. 송전탑 싸움에서 경찰, 국가 폭력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파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며, 다시 한 번 탈핵 진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앞으로 핵발전이 가진 신화인 경제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특히 보수적인 IEA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출력변동성이 증가해 때에 따라 원전을 꺼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원전을 건설해서 100% 운전할 수 있었던 신화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실제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원전 폐쇄 사례와 미국 포트 카룬, 오이스터 클릭 등 원전이 경제성이 낮아져 조기 폐쇄한 사례를 제시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수반되는 고통과 비용을 자연과 다른 취약한 인간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서 반대하고, 체제전환을 위해 시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가 발생한 핵심은 과잉 생산과 소비, 성장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경제시스템 때문이며,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줄이는 데 있어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탈핵을 하는 것을 벗어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줄이고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원자로를 만드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2년 1월 21일
2022탈핵대선연대
*포럼 다시보기(유튜브) https://youtu.be/bB3jo7sHp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