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양당을 비롯한 3위권 후보들의 신규핵발전사업 백지화에 반대, 유보적 입장은 우리 사회 안전에 적신호
-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후보는 탈핵대선연대의 정책과제에 동의
2022탈핵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는 28일(금), 20대 대선 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탈핵 원칙에 입각한 정책 질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탈핵대선연대는 지난 11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재연·오준호·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책질의서는 핵발전 관련 질의 3가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 ▲핵발전소 수명연장금지와, 7대 과제 19개 항목인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는 질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이다.
신한울 3,4호기와 SMR 연구개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 거대 양당 후보가 신규 핵발전 사업 (신한울 3,4호기와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우리 사회 안전에 적신호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규핵발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묻는 질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건설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재명 후보는 평소 태도와 달리 정책적 결정의 문제를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미명으로 회피했다.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사업 백지화에 찬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질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의사를, 이재명 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는 SMR 연구·개발에 반대했다.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여부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수명 완료된 원전은 폐로 수순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수명연장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탈핵사회를 위한 7대 과제 19개 항목에 대한 답변
○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하여·김재연·오준호 후보는 2022 탈핵대선연대가 제안한 7대 과제 19개 항목에 모두 동의했다.
○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법제화를 비롯해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나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마련, 지역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 연구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기체/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 및 규제 강화,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 대책 마련의 필요성,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을 비롯해 핵폐기물 재처리 역시 필요하다고 답변, 탈핵대선연대가 제시한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재수립 요구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원자력규제 권한을 지역에 배분하는 것에 반대했고,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역시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저지 활동에 동의하기 보다는 ‘정치적 시각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외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와는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다.
○ 지난 대선 시기 우리사회가 공감했던 탈핵을 통한 안전사회라는 지향이 5년이 지난 지금 거대 양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서 현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탈핵대선연대의 질문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한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 5년 전 탈핵에 동의했던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35%라는 에너지믹스까지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 한 바,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의 길을 촉진하게 될 지, 위험 사회로 빠져들게 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이라도 탈핵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과 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떠넘기는 폭력적 발전 방식으로,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는 우리 사회를 위험과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 한 바,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의 길을 촉진하게 될 지, 위험 사회로 빠져들게 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이라도 탈핵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과 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떠넘기는 폭력적 발전 방식으로,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는 우리 사회를 위험과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2022년 1월 18일
2022탈핵대선연대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2022탈핵대선연대 집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