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향한 길은 계속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탈핵행동 진행
– 대책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14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을 맞아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책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탈핵행동을 진행했다.
11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피난민, 폐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을 지속하면서 핵폐기물 대안도 없이 탈원전을 비판하고, 핵발전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당시의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했다.
11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칭 안전을 주장해 온 일본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최악의 사고이다.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핵발전이 지역사회와 많은 생명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켜본 전세계는 또 다시 충격에 휩싸였고,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탈핵을 유예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유예, SMR개발과 원전 수출 등의 정책과 핵발전이 탄소중립에 도움된다는 거짓된 핑계가 성행하며 핵 없는 안전한 사회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11년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에서 “핵발전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을 보면서 우리가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하고, 어제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에 핵발전소 출력을 낮추고 마음 졸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언제든 또 다른 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을 하루 빨리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길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집회는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인 양재성 목사의 여는 말로 시작됐다.
양재성 목사는 11년의 시간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해결하기에 너무 짧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인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에서 둘은 같다며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핵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든지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고 유사시에 핵폭탄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위험요소가 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시설을 공격한 지금이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교만과 탐욕, 그리고 죽음의 길과 명백하게 결별하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8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울진화재에 대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핵발전의 위험을 우려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의 애매모호한 감원전과 윤석열 후보의 원전강국 선도행보를 비판하며 탈핵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적 퇴행을 막는 중심에 서겠다, 미래세대에게 핵발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협을 물려줄 수 없다”며 “2040탈핵을 위해 치열하게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는 11년 전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최근 러시아의 핵시설 공격과 울진에서 핵발전소 인근을 덮친 화재사고 역시 핵사고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탈원전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탈핵을 위한 대열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최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 화재와 후쿠시마 핵사고를 언급하며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 일본과 같은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후보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이 탈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5조를 인용하며, 핵발전과 핵폐기물은 분명한 재해위험이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이라는 재해위험은 제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누가 막을 수 있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 핵산업계가 어떻게 자연재해를 막느냐”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핵발전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재앙인데 “핵폐기물 누가 받아들이겠냐, 답이 없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전국민이 다 쓰는 전기로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5살 된 손자 몸에서 방사능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선영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소는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탄소배출, 재생에너지보다 비싼 핵발전소의 위험함과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무책임함을 언급하며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서울에 핵폐기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한 오현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뭘 믿어야 하고, 뭘 하는 게 내 아이에게 옳은 것인지 불안한 시절이었다”고 밝히며 핵에너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점령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덜컥했다는 활동가는 “불안과 불확실의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탈핵”이라고 외쳤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책이 아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본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며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선 후보들은 탈핵을 공약하라”, “전쟁과 산불로 불안한 핵발전소 그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2년 3월 5일
후쿠시마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
붙임 1. 선언문 1부
붙임 2. 2022년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지역 및 단체 행사 모음 및 포스터 1부
<붙임1>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책 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다. 사고의 기억은 잊혀가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냉각기능 상실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폭발로 이어지면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퍼져나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3개 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과 콘크리트 등과 합쳐져 1,000여 톤의 파편덩어리(데브리)가 되었다. 문제는 고방사선 방출로 여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로봇을 개발해 투입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파악도 쉽지 않은 단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고 있는 냉각수가 빗물, 지하수, 건물 내 오염수 등과 섞이면서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 13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4월 주변국과 후쿠시마 주민, 어민들의 반대에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을 채택해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설계수명까지 운영을 보장해, 지금대로라면 2080년대까지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에서 살아가야 한다. 또 핵발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만년 이상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핵폐기물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포화상태에 달한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을 불공정하게 결정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여기에 핵발전소 지역마다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통과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다음 정부의 탈핵정책은 더 걱정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정작 석탄발전이나 신공항 중단과 같은 진정성 있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대책 없는 핵발전 확대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승전탈원전 탓’ 프레임을 씌워 정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핵발전의 사고와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에만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서울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가? 대책 없는 핵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핵폐기물 책임,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핵발전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을 보면서 우리가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하고, 어제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에 핵발전소 출력을 낮추고 마음 졸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언제든 또 다른 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을 하루 빨리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길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22년 3월 5일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
<붙임 2>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지역 및 단체 행사 모음]
*지역
– 대전 – 3/10 11:00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
– 광주 – 3/3 10:00 5.18민주광장 앞 기자회견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고창) 3/10 영광핵발전소 앞
– 영광 – 매주 월 10:30 생명평화탈핵순례, 3/7 후쿠시마 11주기&탈핵대선 촉구 퍼포먼스
– 대구 – 3/11 10:00 대통령 당선자 소속 정당 시당 사무실 앞 탈핵 촉구 기자회견
– 울산 – 3/11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
– 부산경남 – 3/5 14:00 서면 쥬디스태화 앞 공동행동
– 경주 – 3/11 기자회견
– 제주 – 3/11 11:00 일본영사관 앞 기자회견
*단체
- YWCA – 3/2~3/8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주간
- 강서아이쿱 – 3/13 15:00 탈핵 퍼포먼스
문의: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변인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