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에너지정책 무시하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핵발전 공약, 핵 산업 육성 전략을 폐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핵발전 공약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산업을 우선에 둔 공약이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사업을 재개를 비롯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원전산업의 생태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태계이다.
그러나 핵발전과 관련한 위협적인 발언이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이 특히 문제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매일경제 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으로 열린 제 31차 국민보고대회 프로젝트팀은 핵발전소 10기 수명연장, 신한울 3,4호기 건설하고, 영덕과 삼척에 모두 8기의 핵발전소와 SMR을 건설하여 205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리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폐쇄되는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소형모듈핵발전(SMR) 발전단지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가관이다.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를 재가동을 포함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하고, 대형 원전 8기를 신규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단지를 폐쇄될 서해 석탄화력발전단지에 만들자는 서슴없는 막말에 기가 막힌다.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SMR)은 핵발전소에 비해 크기만 작아 경제성도 없고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 중이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다.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소형모듈원전을 넣자는 주장은 대기오염의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다시 방사능 오염이란 피해와 10만년 이상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이란 독성물질을 선물로 주겠다는 파렴치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충남에는 전국의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0%인 29기가 입지 해 있다. 충남은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2034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한다. 충남 주민들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송전탑, 온배수 등 피해를 수십 년간 버텨왔다. 이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핵발전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지역의 오랜 피해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지역의 에너지전환계획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주한규 교수와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지역은 이미 에너지 자치와 분권을 학습하며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에너지 계획은 지역의 환영은커녕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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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대전충남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666-5775, torino@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