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의 수명을 늘리는데 혈안인 대통령직인수위.
원전 수명연장의 꿈을 깨고, 깨어있다면 국민의 수명과 안전을 살펴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신청 기한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행 수명 만료전 2~5년에서 5~10년으로 앞당기면 18기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이다. 수명연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지만,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상 차기 정부에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한 핵발전 10기를 18기로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신청 기간을 앞당겨 미리 차기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확보해 두겠다는 인수위의 제안은 국민의 안전을 핵산업계에게 넘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조차 넘어서려는 행태이다. 원전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명 연장 가동이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원전 강국을 모토로 계속 질주하겠다는 집념만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은 가동 자체가 불안이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한 핵폐기물이란 사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멈추고, 고독성 핵폐기물 발생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는 코웃음칠 일에 불과한 모양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가능한 빨리 폐로 수순에 돌입해야 한다. 삼중수소가 누출되는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는 발전소, 격납건물에 철판 부식과 1미터 이상의 공극이 발견된 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폭발 우려를 더하고 있는 것, 상시적으로 방사능 피폭과 대규모 사고로 인한 참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운영중인 핵발전소다. 밀집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추가하는 것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숨겨진 사고와 위험비용을 떠나 후쿠시마 이후 사고 위험에 대비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면 이젠 경제성조차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동을 위한 주민 동의는 또 가능하다고 여기는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핵발전을 늘리고 지속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기후위기의 대응으로 포장될 수 없다. 위기를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며 원전 강국을 말하는 것은 안전한 미래를 끌어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원전 산업의 안전보다 국민이 안전한 삶을 원한다면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2022년 4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