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 4호기 Q&A] 기후위기 시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왜 안될까요?

2022.05.11 | 탈핵

5월 10일 바로 어제,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인 2030년을 앞두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대부분을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쏟고 있어요. 그 중 하나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대선 후보 시절일 때부터 공약하고, 이제는 110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과제 내용으로 발표하면서 계속 거론되고 있죠.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대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 건설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 대응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해롭다”
자세한 내용은 9가지 Q&A를 통해 알아봅시다!

글/콘텐츠 :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변인희(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왜 건설하면 안되나요?

#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란?

  • 경북 울진에 짓는다는 9, 10번째 핵발전소(설비용량 각 1.4GW의 대용량급)입니다. 
  • 울진에는 이미 한울핵발전소 6기와 같은 부지에 신한울핵발전소 2기, 총 8기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이 곳에 추가로 2기를 더 짓겠다는 게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 사업이에요. 
  • 탈핵을 향한 시민들의 노력 끝에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계획에서 제외시켰어요. (2017년과 2019년,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한 이후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제는 110대 국정과제 중 3대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었죠.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 중요한 시기에 임기를 맡게 된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의 대부분은 ‘원전 중심 정책’. 그 중 하나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대로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 핵발전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사고가 잦은 핵발전소.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 전국 핵발전소가 최초로 가동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사건사고는 775건. 평균 1달에 1번 이상 사고가 발생해요. 울진은 가동 중인 6기의 사건사고만도 총 145건이에요.
  • 잦아지는 이상기후에도 안전하지 못해요. 태풍, 폭우, 산불, 폭염, 가뭄 등 재난에 정지될 뿐더러 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해요. 올 3월 울진 산불에 핵발전소를 최선을 다해 지키다 마을이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뜨거운 불길은 한울핵발전소와 연계된 외부 송전선로를 무려 33차례 정지시키며 6호기는 외부 전원 차단, 1~5호기는 출력을 낮추면서 안전 사고와 전국 대정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2021년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물이 유입돼 한울 1, 2호기가 정지했어요.
  • 이뿐이 아니죠. 2020년 2차례의 태풍에 고리, 월성핵발전소 6기가 정지했어요. 해외에서도 2018, 2019년 폭염에 프랑스 6기 가동을 멈췄고 유럽국가들이 발전량을 낮추었죠.
  • UN은 지난 20년 간(2000~2019) 전세계 기후재난이 그 이전 20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고 해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쓰나미가 덮치며 침수로 발생했는데요. 과거 산불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한 침수가 핵발전소를 위협하게 될 줄 몰랐듯, 태풍, 홍수, 산불 등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어요. 더 이상 핵발전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핵발전소도 폐쇄해야 해요. 

2. 국내 최대의 핵발전소 집중 단지, 전쟁에도 위험하다

  • 올해 러시아의 체르노빌, 자포리자 핵시설 공격에서 볼 수 있듯 핵발전소는 언제든 예측을 뛰어넘어 위협받을 수 있어요. 2001년 발생한 911테러도 미국 인디언포인트 핵발전소 두 곳을 초기 목표로 고려했어요. 목표 지점은 바꼈지만 이후 핵발전소에서도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나 충돌사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겼죠. 전쟁과 테러로 인한 사고는 핵발전소가 대비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사고 시 방사능피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핵사고 이상의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어요.
  • 한울·신한울핵발전소는 이미 전세계 3위인 초대형 핵발전소 단지이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된다면 울진은 전세계·국내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가 돼요. 또한 국내에는 핵발전소 지역인 울진 외 3개 지역 역시 세계적으로 밀집도가 높아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3. 외진 지역에 지어지는 핵발전소는 정의롭지 않다.

  • 위험시설인 핵발전소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서울과는 먼 해안가에 지어져요. 핵발전소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1GW 기준, 매일 초당 50-60톤 가량의 해수를 끌어다 냉각수로 사용해요. 사용된 냉각수는 방사성물질과 함께 바다에 온배수로 방출되며, 초당 바닷물 70톤의 온도를 7도씩 상승시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아요.
  • 온배수 외에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액체·기체 형태의 방사능 피폭을 받고,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은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 하지만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과 전력소비량이 높은 산업계를 위해 쓰입니다. 2020년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전국 3위인데 반해 전력자립도는 14위에요(17개 광역시도 기준). 반면 한울·신한울핵발전소가 위치한 경북은 전력자립도 2위이죠. 위험은 지역에 몰고, 혜택은 도시가 받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특히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찬성할까요?

4. 건설해도 못 돌린다? ‘제 2의 밀양’은 더 이상 그만!

  •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실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이미 동해안은 울진핵발전소를 포함한 다수의 석탄화력과 핵발전소가 밀집해, 강원도에만 334개의 154kV~초고압 765kV 송전탑이 세워져있어요. 앞으로 준공 예정인 발전소들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한울 3, 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신규 송전선로 없이는 전력을 보낼 수 없어요.
  • 송전탑 건설은 쉬울까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송전탑은 강한 전자파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을 파괴시켜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을 만든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500HVDC 송전선로사업은 환경파괴, 주민갈등,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제2의 밀양’을 만들 것이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요. 
  • 핵발전소 건설은 핵발전소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력을 보내는데에도 수많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에요. 이제는 대용량 전력을 초고압 송전선로에 실어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각자의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해요.

5.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조화로울 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밝혔지만, 그 바람과 달리 두 에너지는 조화로울 수 없어요. 
  •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핵발전은 멈춰야 할 일이 잦아져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하며 쉽게 끄고 켤 수 있고, 핵발전은 대량으로 전력을 생산하지만 실시간으로 끄고 켜기 어려워요. 재생에너지가 많아진다면 햇빛과 바람에 따라 전력 공급이 변할 때, 다른 발전기들은 변화하는 공급과 수요에 맞춰 빈번하게 출력을 조절하거나 껐다 켜야 하죠. 전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계통안정성)야 문제가 발생(정전 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핵발전소는 특성상 쉽게 끄고 켤 수도 없을 뿐더러 대용량발전은 계통운영에도 부담이 돼 출력을 낮춰야 합니다. 출력을 낮추면, 핵발전소는 경제성이 낮아지죠. 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에 걸쳐 신한울 3, 4호기를 짓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 핵발전소를 더 늘리기엔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인 국가에요. 2020년 국내 발전전력량 비중은 화석연료 62%, 핵 29%, 재생에너지 7% 미만이에요. 현재도 핵발전은 좁은 국토에 밀집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비중만큼 늘린다면  어디에다 지어야 할까요? 또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이미 전세계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나아가고 있어요. 2021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는 290GW 늘어나 역대 최대기록을 세웠고, 2026년에는 2021년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소 설비량과 대등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2021 세계원전산업현황 보고서는 202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가 핵발전의 17배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핵발전과는 공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핵발전에 투자할 시간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해요.

6. 울진에서만 35년째 방치 중인 핵노답, 핵폐기물

  • 핵발전소는 가동할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발생시켜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라 불리는 핵쓰레기는 1g만으로도 수천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높은 열과 다량의 방사능을 내뿜어 최소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켜야 하죠.
  • 전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통해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시킬 부지 선정을 한 국가는 단 2곳 뿐. 그 중 핀란드의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온칼로’가 위치한 올킬루오토 섬 인근 지반은 지하수가 적고, 약 10억년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화강암 지대에요. 향후 10만년 간 어떤 일이 생길 지 알 순 없지만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10년 이상의 지질조사와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어요.
  • 반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좁은 국토 내 전국 활성단층만 45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2016년 기준), 높은 위험성에 주민 수용성도 낮아 핵발전소 건설 후 40년 간 수차례 부지 선정에 실패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해,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기도 했어요. 
  • 울진 한울핵발전소의 핵폐기물은 약 81%까지 차 2032년 포화를 코 앞에 두고 있어요.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해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말처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도, 계획도 없는데 핵쓰레기를 더 많이 늘리자고요? 신한울 3, 4호기까지 건설한다면 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기약 없이 임시로 보관될거에요. 답이 없고 미래 세대와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7.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친환경이지 않냐고? NO! 그야말로 그린워싱일 뿐!

  • 텍소노미(녹색산업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투자자의 녹색 투자결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요.
  • 올 2월, EU-텍소노미에 원전(이하 핵발전)이 최종적으로 포함된 이후로 윤석열 정부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형 K-텍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어요. K-텍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되고 만약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다면 녹색활동으로써 건설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죠.
  • 핵발전은 위험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주민 고통을 강요하는 지속불가능하고 반환경적인 기술이에요. K-택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핑계로 국민 안전은 내팽개친 채 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행위에요.
  • 논란이 된 EU-텍소노미는 핵발전이 포함되며 비판받고 있고, 강화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부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요. 대형 사고에도 기존 핵연료보다 높은 온도에 견뎌 녹아내리지 않게 한다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개발 중인 미국에서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핵연료 장착을 위해선 기존의 핵발전소 설계에 큰 변화가 필요해요. 핵폐기물 처분장은 아직 전세계 단 2곳에서만 계획되었고, 먼 미래에 생명체의 접근을 막는 데엔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하죠.
  • K-텍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해서도 안되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핵쓰레기 대책도 없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재개되어선 안 됩니다.

8.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라는 연구 보고

(출처: 녹색연합 유튜브, 조천호박사 IPCC 해설자료)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부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하면서 원전생태계회복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어요. 하지만 전세계 기후 관련 보고는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생태계에도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 올 4월 IPCC 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핵발전의 탄소감축효과가 태양광과 풍력보다 낮았어요. 태양광과 풍력의 탄소 감축 잠재력이 각각 년 4Gt내외일 때 원자력은 약 1Gt. 심지어 ‘메탄 배출을 줄인 석유 및 가스’보다도 낮아요. ‘깨끗한 물과 위생’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 22개국 70명의 연구자가 내놓은 탄소 저감 시나리오, ‘플랜드로다운’과 업데이트된 2020년 ‘플랜다운리뷰’에서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후회막급한 해법’이라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80개 방법 중 51위, 61위로 떨어트렸어요.
  • 2019 세계원전산업현황 보고서는 ‘핵발전의 지속·확대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기후변화 대응에 핵발전은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핵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보조금과 의사결정규칙은 기후에 효과적인 해법을 향한 발전을 극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밝혀요.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탄소만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핵발전이 아닌 선택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절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 현재의 핵발전은 건설만 최소 8년 이상으로 느리고, 비용도 점점 비싸지며, 발전과정 외의 전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하고,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와 관련된 전력 시스템도 취약해지고 있어요. 1.5도 탄소예산이 고갈되기까지 7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윤석열 임기 내, 2030년에도 신한울 3, 4호기는 가동조차 되지 못 할 확률이 높아요. 신규핵발전소는 절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에요.

9. 신규 핵발전소, 신한울 3, 4호기 건설한다고 전기요금이 싸질까? 

  •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 4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라며 핵발전 확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명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탈원전만으로 비판할 순 없어요. 문 정부는 탈핵을 선언하면서도 핵발전을 지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며 신규 핵발전소는 더 늘고(신고리 3, 4호기), 취임하던 2017년에 비해 2021년 핵발전 가동량과 전력거래량은 늘며 전기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요.
  • 한전의 손실은 연료비 급등 그리고 안전 문제로 핵발전소가 멈출 때 추가로 구입한 전력비 때문이에요. 화석연료는 국내 전체 전력에서 62%나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2021년부터 급격히 오르던 연료비는 러시아 전쟁을 겪으며 더욱 올랐어요. 1년 간 상승률은 LNG 113%, 석탄 66%, 유류 60%(2021년 12월 기준)이며, 오른만큼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할 연료비가 계속 동결되면서 한전의 적자는 작년 한 해 동안 5조 9천억원, 올해는 1분기만에  5조 7천억원으로 예상돼요.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석탄, LNG 중심의 화석연료)의 비용이 지금처럼 계속 인상된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인상될 수 밖에 없어요.
  • 2021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서는 2019년에 이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비용은 많은 국가에서 핵발전소의 운영, 유지 관리, 연료 비용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저장 비용 역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라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10. 안전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아닌,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 윤석열 정부의 3번째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속 재개]는 핵발전을 탄소중립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과정이 길고 송전망 문제도 있는 신한울 3, 4호기는 탄소중립은 커녕 2030년 NDC 달성에도 기여하지 못 할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탄소를 줄이는데 정말 핵발전이 유용하다면, 어째서 전세계 핵발전소 가동이 절정이던 2000년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 탄소배출량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을까요? 기후위기는 끊임없는 과잉 생산과 소비 때문이에요.
  • 또 하나 큰 문제는 핵발전소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낳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송전탑 지역 주민들이 안전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거에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위태로운 핵발전은 지역을 넘어 전국을 위험에 빠트립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내 집 앞에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중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 신규핵발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명확한 이유 앞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핵발전을 벗어나 이제는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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