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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후에너지팀 변인희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1.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2022.6.22. 창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2
체르노빌핵사고, 후쿠시마핵사고, 44년 간 777건의 핵발전소 사건사고(매년 17.6건),
20년 이상의 방사성 물질 유출, 주민 피폭, 농어업 피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침묵한 대통령
#3
안전 보다 ‘원전 세일즈’만 남은 핵발전 정책
탈원전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는 과연 가능할까?
탈원전 선언만 하고 추진한 바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원전 수출을 추진하지 않아서 원전 세일즈가 성공하지 않은 것일까?
#4
- 아직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선발주 추진
-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이후 역대 정부 노력에도 불구, 지금껏 전무한 수출 실적.
당시 수주를 위해 한국이 UAE에 수십억$ 금융을 장기지원하기도.
원천기술 없는 한국, 수출하더라도 특허를 가진 미국에 로열티를 더 줘야하는 상황
해외에까지 위험을 수출한다는 아이러니
#5
SMR (소형모듈 형원자로)이 대안이라고?
SMR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안전성 ↓ 경제성 ↓
SMR이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국제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만약 상용화하더라도 수백기를 어디에 짓겠다는 걸까?
#6.
핵폐기물 대안도 없고, 핵발전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핵산업계의 책임자가 된 대통령.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핵산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