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폐기되어야 할 것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다.

2022.07.05 | 탈핵

폐기되어야 할 것은 신규 핵발전(신한울 3, 4호기) 사업 재개와 핵발전 확대 정책을 담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다!

오늘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위한 억지 근거를 만든 것일 뿐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전력 믹스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이전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한 것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가 된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원전 산업 확대 및 지원 정책을 에너지정책 방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명분상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의 구체적 퇴출 전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는 더욱 주요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연료(우라늄)는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이 2021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2.8%인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와 핵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는 한 에너지 안보 강화는 불가능하다. 이 자명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마치 화석연료를 줄이고 핵발전을 늘리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양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건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대폭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어야 했다. 우리나라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파국을 막을 수 없는 목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10차 전기본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할 것은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수단,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핵발전으로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임을 명심하라.

2022년 7월 5일

녹색연합

문의 :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070-7538-851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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