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수명을 늘려서 계속 쓰겠다고요?🤔
2030년 내, 현행법 상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는 10기입니다.
핵발전소는 설계수명 전에도 수시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노후할 경우 사고 확률이 더 증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도움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위험을 전가합니다.
윤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 등을 통해 2030년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변경을 통해 수명연장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겨 수명이 만료되는 날에서 최대 10년 전부터 수명연장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탈핵을 말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수명연장을 논할 정도로 후퇴하게 된 걸까요?
핵발전을 확대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할까요?
핵발전소 수명연장, 왜 해서는 안 될까요?
이번 Q&A에서는 탈핵 정책이 후퇴한 배경과 수명 연장한 핵발전소의 문제, 핵발전 확대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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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핵발전소 수명연장, 왜 해서는 안 되나요? 요약본 텍스트로 보기👇
Q1.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펼쳤다는데 어떻게 수명연장이 가능한가요?
문 정부는 핵발전을 유지하되 더 이상 신규 사업과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지 않는 감핵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약속도 파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소 사업은 종결시키지도, 수명연장을 금지할 법안도 마련하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 감핵은 커녕 탈핵이 요원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핵발전소 수출을 비롯한 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원전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지원, 핵 산업 육성, 수출용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며 비판 받은 이유입니다.
Q2. 둘 곳 없는 핵폐기물, 그마저도 위태롭게 보관 중이라고요?
핵발전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할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국내에선 처분할 방법이 없고, 부지 선정도 쉽지 않아 필수냉각시설에서 임시로 장기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포화될 예정입니다.
윤 정부의 정책대로 핵발전을 확대한다면 핵폐기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핵폐기물은 위험하게 남겨져있습니다. 핵폐기물의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발전원인 핵발전. 이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Q3. 지금껏 수명연장한 핵발전소는 문제가 없었나요?
역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모두 수명연장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 등에 비판이 있었음에도 연장되어 운행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전원 완전 상실 사고(블랙아웃)’, 경제성 분석 보고서 조작 의혹, 중고 부품, 짝퉁 부품, 납품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 등 사고 은폐로 얼룩지거나 총 13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이었을 정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Q4. 수명연장한 월성1호기의 폐쇄는 정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심사 없이 무리한 수명연장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제기한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2017년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월성1호기에서 누설된 오염수로 인해 25년 간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Q5.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선 고리2호기, 30km 내 주민만 229만 명?
맞습니다.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세계 최대입니다. 인근 거주 주민까지 포함한다면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더 늘어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이 다수 밀집돼 있는데 주변 인구까지 많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위험이 있다(2016년)”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우 다수호기 사고가 증가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연구 결과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자연재해 등이 다수호기에 영향을 준 사고는 26건에 이릅니다. 또한 밀집된 다수호기의 위험은 전국 대정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울진 산불로 인해 한울핵발전소 송전선로 단절 사고가 하마터면 대정전으로 이어질 뻔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Q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지고,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고, 평소에도 무색무취로 배출되는 방사선은 만약의 사고에 지역과 시민 및 생태계를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반환경적인 핵발전을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의 현재 사회구조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핵발전이 아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과감한 전환을 전제해야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7.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핵발전을 해야한다던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 92.8%로 에너지 공급 변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핵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핵발전을 확대하려면 핵연료 비중도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