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2030년 원전의 비중을 32.8%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하향하겠다고 한다. 2030 NDC 상향안에 따른 석탄발전 비중(21.8%)도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안을 거의 그대로 (21.2%)담았다.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는, 한마디로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그동안 포석을 깔듯 번번히 강조해 온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의 합리적 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12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을 비롯한 6기를 추가로 진입시켜 원전의 비중을 32.8%로 늘려나가겠다는 것. 이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산업계의 야심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정도로 치부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에 계획된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하겠다는 것 역시 기후재난과 에너지 위기의 고통 속에서 국제사회의 에너지정책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것이다.
본 계획안대로라면 잦은 원전사고로 불안과 상시적인 피폭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진입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게다가 원전 확대로 인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또다시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를 무엇으로부터 확보해나갈 것인지,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해법을 걷어차 버리고 오로지 ‘원전과 함께!’라는 구호를 법정 계획에 담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손꼽힌 화석연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위험한 핵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전력 수요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송전망 구축과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와 안전한 환경,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에 기반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면 국가의 법정 계획으로 존재할 의미가 없다.
2022년 8월 30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