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초안) 부실 확인
-환경부와 KEI의 검토의견 입수
-온배수 영향 2계절 추가 조사, 해양보호생물 조사 미흡, 주민영향대책 보완 등 지적
-건설기한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진행
신한울 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2계절 추가 조사,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8기의 원전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해양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대폭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초기에 현장 조사 기간을 4계절로 설정하지 않아서 원전 건설 조기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환경부 스스로 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배수와 해양생태계 영향
환경부는 신한울 원전3,4호기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해 지난 2월24일 보완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류호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분석하였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온배수 확산과 관련하여, 현재 여름. 가을 조사만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겨울, 봄 2계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절별 수층별 온배수 확산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4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온배수 확산에 따른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양생태계 영향 범위에 잘피류 서식지 포함여부가 미제시되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지 연안 잘피류 군락 내 가시해마(해양보호생물) 서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잠수조사 등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예정지 인근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울진원자력 1~6호기, 신한울1~2호기)가 이미 운영 중에 있어 동 사업 시행시 해양환경에 누적적 영향이 예상되는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온배수, 폐수 등 오염물질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완의견은, 울진에 이미 8기의 원전이 건설된 상황에서 추가로 2기가 건설되므로 이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온배수 확산이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검토의견을 통해서 “중점 조사대상은 해산어류 및 수산생물에 대한 조사”임을 지적하며 현재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개수의 통발 및 자망을 이용한 조사(주야)를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해산어류에 대한 영향 예측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제시한 영향예측 결과(1291쪽)는 매우 형식적인 조사결과”라고 비판하며, “정확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향 및 변화를 예측”하라고 지적했다.
주민 생활환경 영향
환경부는 사회환경/경제환경 관련해서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측면의 갈등(이해당사자 어업권 피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영향지역 내 이해당사자 규모 확인, 민원접수 창구 설치,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방안,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그것이다.
지난 2월8일, 울진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의 ‘인구 및 주거’ ‘산업’ 등의 항목은 단순한 지역 현황만을 기술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항목의 내용은 단 1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사항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2016년에 협의될 당시 양호 식생역을 원형보전하기로 한 점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같이 임상이 양호한 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생태축 기능을 증진할 것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 확인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애초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 4계절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것이 공사재개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이미 8기의 원전이 위치한 울진에 또다시 추가로 원전2기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누적해서 일으킬 것이므로,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환경부 검토의견, KEI 검토의견 원문 (아래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cbnAjjsibX5rcbooEZSLmOrne-QSxbz?usp=sharing
문의 :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 팀장(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녹색연합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