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일 삼척블루파워 2호기 상업 운전 시작
발전소의 초기 가동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공식 확인됨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으로 삼척블루파워 포함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해야
참담한 12월을 우리 모두 살아내었다. 내란범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사태와 비호세력들의 악의적 선동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나라가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또 하나의 사회적 대참사를 겪으며 “과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은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의문 속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절박하게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선 기후위기를 가속하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민간 자본의 행태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정점에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사업의 공사가 곧 마무리된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화석연료사업인 석탄발전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이 2025년 1월 1일부로 시작된다는 것이 산업자원부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전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생산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의미이다.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 시작으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시민사회가 누차 경고해온 문제들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5월 가동이 시작된 1호기와 9월에 시운전에 들어간 2호기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공식 문건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공개된 삼척블루파워의 이용률은 약26%에 불과했다. 이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50%대 이용률에 비해도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강원권 송전제약 문제는 향후 몇 년 간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삼척블루파워는 기저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적자운영이 확실시된다. 온실가스 다배출원임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도 아닌 좌초좌산이 되어 혈세낭비의 온상이 될 삼척블루파워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사업의 건설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의 제도화가 표준이 되어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이와 배치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이 시작되었다는 건 한국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기조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한국의 화석연료체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조속한 탈화석연료를 견인할 국내 정책과 제도가 부재함을 말해준다. 삼척블루파워 1,2호기의 상업운전이 모두 시작되었지만, 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어 기후악당 한국과 대기업들의 화석연료사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삼척블루파워 같은 기후부정의 현장을 한국에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조기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탄핵 정국에 매몰되지 말고 탈석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모든 석탄발전소를 1.5도 경로에 따른 특정 시기까지 폐쇄,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허가 금지와 해외 석탄발전 투자의 금지, (가칭)’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제 신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삼척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삼척과 강원도에서의 투쟁은 삼척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투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은 지역의 폐해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켜 지구의 온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강릉시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위한시민사회연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는 탈석탄의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2월 31일
강릉시민행동,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탈석탄법제정위한시민사회연대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10-6353-6914, 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