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이제는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폭증한 산불 발생 건수는 물론,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폭염 일수, 빈발하는 큰비와 침수 피해, 더 추워지고 더 더워지는 기후 전반의 변화는 이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이미 2018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중대하고 위험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 해 2024년은 결국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대표적인 화석연료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의존은 2023년 현재 38%에 달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많으며, 세계 평균의 세 배에 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재생에너지발전으로의 전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신속하게 폐쇄하고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온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였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의 노동이 에너지 생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다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기꺼이 동의한 발전 노동자들의 결의가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2036년까지 59개 중 2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면 과연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야 몇몇 지자체들과 발전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지만, 이제야 정부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폐쇄로부터 2만여 명에 이르는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높게는 50%를 상회하는 발전 산업에 대한 여러 지자체들의 의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무지 시원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 발전의 역할 축소입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공공부문 비중은 90% 이상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10% 내외에 그칩니다. 반면 현재 사업이 확정된 해상풍력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합니다. 현재의 공공부문 중심 에너지 공급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결국 수년 내에 민영화되어버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계엄과 내란에 맞선 투쟁을 통해 반기후,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등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린 대선 공간의 주요 의제 속에 기후정의는, 정의로운 전환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의존 기조나, 재생에너지 전환 늑장 대응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무탄소 전원이라는 미명으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고 투기자본이나 해외자본에 물과 바람과 햇빛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발전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불안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환의 과실을 사적자본, 해외자본에 넘기는 은폐된 민영화, 우회적 민영화여서는 안됩니다.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발전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 대안 마련 과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몇 해 전부터 이어진, 정의로운 전환 충남 노동자 행진, 발전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 말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을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200여 개가 넘는 기후운동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모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에너지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에게 이익을 넘기는 에너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과 지역사회의 활로 찾기로 이어지도록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5월 31일(토)로 예정된,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전국 각지에서 태안과 창원을 향할 노동자·시민 기후정의버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정의로운전환을위한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선포기자회견참석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