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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총 12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일인 3월 6일 까지, 엿새째 시행되고 있다.
○ 정부는 연일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하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공공주차장 운영중단 등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가 진행되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시급하다. 재난에 걸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게다가 국내 전력 예비율이 30%를 웃돌아 전력은 이미 과잉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늘어난다.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생산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미세먼지 저감 외 다른 방도가 없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규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멈춰야 한다.
○ 녹색연합은 이에, 6일(수요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석탄발전소 OFF, 미세먼지 BYE’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일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엿새째 발령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조치로 노후석탄화력발전 셧다운,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12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비웃는 듯,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내에서도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회색빛 죽음의 먼지 층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비상저감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과연 적절하고 재난에 걸 맞는지 되물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국내·외 기여에 대한 분석은 그간 제각각이었다. 가장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5~6월에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서 국외 기여는 48%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시기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원인과 국외 영향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발 오염물질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현상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린다면, 무엇보다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법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 순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과감히 중단하는 조치이다.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이는 11%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900만대에서 뿜어내는 양을 능가한다. 때문에 노후석탄발전 4호기를 중단한다고,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30%를 웃돌고 있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의 전력 예비율은 50%를 넘어섰다. 현재 전력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전력만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도 과잉생산하고 있는 형국일 뿐이다. 정부는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5,6호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조치로는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과잉 발전되는 석탄화력의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의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폐쇄를 결정한 10기 이외의 나머지 노후 발전기의 폐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충남지역 당진 화력 1~4호기를 포함해 30기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해 그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클린디젤이라 부르며 장려한 결과 900만대 이상 거리에 미세먼지를 내뿜게 만든 경유차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도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에 없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치의 가장 첫 번째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다. 정부가 먼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 전환을 제시해야만, 시민들에게 경유차 관리의 필요성과 기업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 저감 강화를 설득 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의 불부터 서둘러 끄는 일이다.
2019년 3월 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