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이하 ‘한전’)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하 ‘예타’)에서 사업 수익성 ‘마이너스’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예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달 발표된 ‘사업성 부족’ 이라는 예타 결과 발표 이후, 한전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벗어나는 점을 이용해, 출자 규모를 60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줄이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회피 대신 예타를 재추진하며 무작정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한전의 무리한 해외 석탄발전사업 강행을 규탄하며,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 철회를 한전에 요구한다.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대기오염을 가중하며 전 세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사업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영국은 석탄발전을 세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2008년에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 탈석탄 시한 역시 세계 최초로 발표 (2025년)하며 빠르게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 2012년만 해도 40%를 차지했던 석탄발전 비중이 2018년엔 5%로 급락했을 정도다. 네덜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시한을 앞당기려는 노력 또한 계속하고 있다. ‘석탄산업 부흥’을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미국에서마저, 뒤떨어진 기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소비량은 시장 논리에 밀려 급감하고 있다. 2018년 미국 내 석탄 소비량은 2007년에 비해 44% 감소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석탄 채굴 및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석탄 관련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기존에 투자하던 사업에서마저 발을 빼고 있다. 한전에 앞서 자와 9·10호기 사업에 투자하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석탄발전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10% 미만인 기업에만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 금융 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들은 석탄발전사업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려가는 한전의 뒤떨어진 행보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 (APG) 는 한전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근거로, 6천만 유로 규모의 기존 투자 지분을 최근 회수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최대 개인연금 운용사인 스토어브랜드 (Storebrand) 또한 한전을 “심각한 기후·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기업으로 지목하며 자사의 투자 제외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석탄 사업 투자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 사업을 회피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한전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뚝심 있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관성에 젖어 명백한 시대적 변화마저 알아채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판이다. 녹색연합은 한전에 강력히 요청한다. 세계 시민의 보건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대기오염 악화를 가속하는 해외 석탄 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2020년 2월 28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