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결정을 규탄한다

2020.06.30 | 탈석탄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거듭되는 사업성 부족 판정과 기후위기·대기오염 악화 및 주민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어리석은 결정에 녹색연합은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기후 재난에 맞닥뜨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맹비난과 사업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와 9·10호기 사업을 기어코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한전의 입장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수익’만을 이야기하는 한전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한 한전이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이런 잘못된 행보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한전의 이번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 결정이 국제적으로 불러올 재앙은 결코 한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한전은 잘못된 사업 투자가 모두의 미래를 위협함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정부는 한전의 해외석탄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20년 6월 30일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