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척 (포스코)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2020.08.25 | 탈석탄

[기자회견문]

삼척의 자연유산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ㅇ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날로 빨라지며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파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맹방해변의 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해안침식은 맹방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일년 내내 모래가 깎여 나가기만 해, 해안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벌써 해수욕장 개장은 어려워졌다. 맹방해변이 사라지고,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ㅇ 맹방해변의 침식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기관에 대책마련과 공사중단을 차례 요구해왔다. 석탄발전소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꾸준히 양빈을 함으로써 해안침식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적절히 시행되기 않고 있으며,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절벽 모습을 한 맹방해변을 통해 이미 명백해졌다. 


ㅇ 가장 가까이에서 삼척의 자연과 주민 생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삼척시는 수차례 주민들이 요청한 공사중단과 대책마련 요구를 묵살한채 맹방해변 침식을 바라보고만 있다.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그리고 주민의 삶을 위해 앞장서야 할 삼척시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규탄할 수 밖에 없다. 


ㅇ 원주지방환경청,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는 맹방해변을 2015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유독 화력발전소 공사에는 너그러운 모습이다. 작년 봄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도 연안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은데도 그 어떤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이 받는 고통이 막대하다.


ㅇ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저렴한 발전소가 아니다. 특히 삼척 석탄발전소는 당초 발전사업허가시 제출한 사업비의 1.5배까지 건설비가 증가하였다며 관련한 보상을 전력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등 향후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우리 국민을 괴롭히게 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설비용에 맹방해변 파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ㅇ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폐쇄시기를 정하여 ‘탈석탄’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5일

삼척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맹방1리현안대책추진위원회,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노동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강원본부동해삼척지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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