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경남도가 하루 빨리 석탄발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들이 중심이 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라

2021.11.24 | 탈석탄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하고, 이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목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합쳐 0이 되는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한다. 

2050 탄소중립, 그리고 2030년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와 광범위한 산업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부문,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탈탄소화 과정에서 특히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경남도에서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경남에는 고성 2기, 삼천포 4기, 하동 8기 등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위치해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이다. 2017년 기준 경남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6,774만톤의 약 67%가 바로 14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 작년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는 2021년 삼천포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2024년 삼천포 3,4호기, 2026년 하동1호기, 2027년 하동2호기, 삼천포5호기, 2028년 삼천포 6호기, 하동 3,4호기 등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소 폐쇄계획은 2030년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석탄발전비중 축소로 더욱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석탄발전 축소로 인한 전력수요 공백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여 메꾸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스발전의 비중은 지금보다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광범위한 산업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분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준비는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올해 5월, 경남에서는 가동수명이 30년이 넘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호 1,2호기가 폐쇄된 바가 있다. 삼척포화력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10월에는 삼천포화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불안으로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전환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남도의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남도는 탄소중립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논의테이블을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대폭 축소되었다. 경남의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구조전환분과위원회는 최종발표에서 에너지산업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듯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소외시킨 제한된 논의구조로는 또다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담보로한 결과만이 반복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만큼 산업구조 재편과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산업전환, 에너지전환의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농민, 발전노동자들이 전환의 주체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재취업 교육을 넘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적인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과정 또한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넘어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해 에너지 전환과 노동의 전환, 지역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경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남도는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고용대책과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집중논의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경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에 전환의 핵심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경남도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참여와 이해에 기반한 에너지전환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경남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에너지 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1월 24일

석탄을 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합천LNG복합화력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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