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회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 중단부터”
신규 석탄 건설 중단 의지 없는 탄중위…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 안개 속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예고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21일 오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강릉에코파워) 2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삼척블루파워) 2기의 건설 중단과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조은아 활동가는 “2027년이면 한국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지는 상태에 도달합니다”라며 “신규 석탄의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화석연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전만 내세우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라며 “4기에 달하는 초대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방관한다면 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그린워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에도 맞지 않다”라며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고 옳은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두 사업 모두 주민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모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단체들은 역설했다. 지난 8일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60.3%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에 답했고, 같은 날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55.7%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에 답하며, 해당 지역사회 여론도 반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할 극심한 대기오염물질이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온실가스로 기후 목표 달성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석탄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크다. 최근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이 200시간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겪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가뭄이 산불의 규모, 지속 기간, 빈도를 더 악화한다. 강원도의 산림과 지역사회 보존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는 경쟁력을 잃었다. 전 세계가 기후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기조에서 2030년 이후 발전소 가동률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 단체는 “차기 정부의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금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구한다
강릉, 삼척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 국토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시간 넘게 이어진 동해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된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의 차기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급한 기후정책의 첫 단추로써,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신규 석탄발전 중단과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4기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4월 8일 석탄을 넘어서가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릉 시민의 55%, 삼척 시민의 60%가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시민은 불과 21%, 18%로 나타나며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주었다.
또한 4GW에 달하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4기는 대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 위치한 삼척, 강릉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만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며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이에 더해 완공되더라도 신규석탄발전소 가동률은 2030년 이후 급락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환경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과 수명이 30년에 달하는 신규석탄 건설계획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60%대에 달하는 석탄 및 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비중을 임기 내 40%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내걸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 제약 정도를 지금의 80%에서 50%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발전용량이 무려 4GW에 달하는 삼척, 강릉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과감한 화력발전 감축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다. 신규석탄발전소 완공시 대량으로 발생할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후보 시절 여러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신규 석탄 건설 중단에 대한 질의에 ‘중단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차기 정부의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다른 기후위기 대응책은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금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2년 4월 21일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