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 요구
- 핵발전소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해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철회하라”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하라”
“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환 수립하라”
12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11월 28일(화)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12동(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지난번 총괄위원회 실무안보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1% 정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는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노후 핵발전소 최대 18기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석탄을 넘어서 정기춘 캠페이너는 ‘건설 중인 4기 석탄 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되면 한 해 동안 약 7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라며 ‘2050년 탄소중립과 탈석탄 의지가 없음을 확인 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방법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적어도 2030년 탈석탄을 해야 그나마 1.5도 티핑포인트를 막는다고, 전세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며 공청회라는 절차에 우리가 참여했으니 모든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속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은 ‘국내 발전소 40%는 민간 기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전이 약 1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때, 민간 기업은 6개월 간 약 2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났음을 지적했다. ‘건설 중인 4기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 석탄화력을 민간에게 개방해 준 결과이며, 정부는 민간이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공용화하고 조기 폐기하는 안을 담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kps 비정규직 지회 김영훈 부지회장은 비슷한 성격의 지역 토론회도 졸속적이고 독선적이었으며, 정부가 민간과 대기업, 외국 자본에 발전소를 팔아넘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발언자인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활동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한수원의 폭주를 계속 승인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폭주로는 지난 ‘23일과 25일 부산에서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공청회가 진행되었을 때 한수원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회의장에 감금하고 겁박하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활동가의 필리버스터 시간에 마이크조차 주지 않았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내기 위해 모인 것’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202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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