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위기 앞 최전선의 환경부, 그 역할과 책임 강화해야
-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 필요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의원이 지명되었다. 김성환 후보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기후에너지 관련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왔고, 이 점이 후보자 지명에 기여했다고 본다.
기후생태 위기 앞에서 환경부의 역할과 책무는 매우 중대하다. 생물다양성의 손실 위기 앞에서 육상의 생물종과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부처이다. 우리의 정부조직법에도 환경부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후생태 문제가 더 이상 매체별 환경오염과 관리의 문제를 벗어나 노동, 재난, 복지, 경제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오랜시간 동안 개발경제 정책이 다른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기후환경문제가 내 삶과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못지 않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생태위기 앞에 최전선의 부처이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비롯하여 산적한 환경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보호지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라는 국제사회의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했으며,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했으며, 기후대응댐이라는 철지난 토건사업을 추진했다.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전락했으며,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단절했다. 신공항을 비롯해 각종 생태파괴 사업 앞에 도장을 찍어주는 부처에 다름없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단절, 내부 개혁과 반환경적 정책의 청산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 공약했다. 일견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상의 보호지역과 생물종에 대한 보호, 보전, 복원의 임무 또한 막중하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통해 탄생했다. 광장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와 혐오와 차별없는 세상, 그리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환경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시민들은 생명과 연대하고, 지구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요구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환경부 역시 각종 파괴적 개발사업 앞에 무기력한 모습과 결별하고, 사라져가는 생명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해 거쳐가는 부처여서도 안되며, 생태파괴 사업의 면죄부를 주는 부처여서도 안된다.
우리는 환경생태를 지키는 규제부서로서 환경부의 역할의 강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이 광장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막중한 책무이다.
2025. 06. 24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