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정과제 채택해 독립성 · 객관성 · 투명성 · 민주적 절차성 확대 강화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없이 기후생태위기 대응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이다. 국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끊임없는 거짓 · 부실 논란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어 개발의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설악산케이블카 등 대형 국책사업 앞에서 개발에 면죄부를 주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해쳐 왔다.
환경영향평가가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 영향을 줄이고,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탁제 도입과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외에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환경 현황 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며,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대상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보호목적을 위한 단체 소송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으며 환경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부문 대선 공약으로 청정바다를 지키고, 4대강을 재자연화 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육해상의 자연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최전선의 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없이는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더욱 가속화하는 기후생태위기에서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생태위기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전국 147개의 환경단체와 지역대책위, 그리고 12,000여명의 시민이 요구한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을 확대 강화하라!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국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2025년 7월 8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문의 : 녹색연합 활동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