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화) 열린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 ‘환경’이 사라졌다. 청문회 내내 그가 말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기후도 환경도 없는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청문회에 나온 모양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든, 환경부에 에너지 부문이 합쳐지든 환경부 장관이 해야할 일은 산업 진흥과 육성이 아니다. 그러나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자연생태보다 산업생태계에 관심을 보이며 환경 철학과 정책 비전은 보여주지 않았다. 환경부에게 주어진 기후생태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플라스틱 등의 과제를 어떻게 실행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청문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성환 후보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탄소배출이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탈탄소에 주력해야 함은 맞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에너지믹스를 원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탈원전을 언급했으나 후보자 지명 이후 탈원전을 주장한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수용하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원전에 대한 무비판적 인식에 동조했다. 후보자를 검증해야할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들의 찬핵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원전을 이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합리적이라 평가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잇단 질의에 유감을 표했다.
환경을 모르는 환경부장관이라니!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로 사실상 ‘산업부2중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 역시 탈탄소 산업 수출 역군을 키우는 게 환경부 역할이라 칭하기에 이르렀다. 청문회에서의 발언으로 보아 김 후보자가 이끌 환경부는 결국 환경산업부, 에너지산업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질의는 자취를 감췄다. 몇 안 되는 환경 질의에 김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며 면피하기 일쑤거나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기후대응댐을 비롯한 댐 건설은 꼭 필요한 곳도 있다며 현지를 정밀히 실사하겠다는 답변으로 무마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김 후보자가 국토 환경 보전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 책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최근 대형산불에서 육상풍력 단지가 산불을 막아준 사례가 있다며 차후 바람길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산불을 방어하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는 풍력단지에는 진입이 어렵다. 산불을 막기 위해 오히려 산불 사각지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논리다.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이므로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해상 설치하겠다 밝혔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뿐 아니라 설치 계획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게 먼저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보상의 논리만 내세운다면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생태수용성에 대한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당연히 송전탑은 거주지역에서만 멀어지면 보호지역 설치도 허용해 온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경제적 논리로만 사고해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에만 매몰된 김 후보자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낙동강 식수원과 녹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세종보 농성장을 찾겠다는 답변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을까? 하지만 김후보자는 끝내 보철거를 비롯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해야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 대해 깊이 검토해본적없다니,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가 도를 넘었다.
‘환경’이 사라진 환경부장관 청문회. 환경부의 역할이 규제가 아니라고 공언한 장관 후보자. 김성환 후보자가 말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는 녹색으로 포장된 산업 진흥과 육성인 것인가. 김성환 후보자는 기후도 환경도 없는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셈인가? 김성환 후보자는 과연 기후생태위기를 대응할 자질을 갖추었는가? 김성환 후보자가 이끌 환경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2025년 7월 1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