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끝으로 김성환 환경부장관 임기가 시작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한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며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분리될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감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7월 15일) 당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당시 김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이라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을 강조한 에너지믹스에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김성환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안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원전 산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탈핵은 점차 요원해지고 있는 셈이다.
김성환 장관이 이끌 환경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단 균형을 잃고 에너지에만 매몰 된 인식만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명기된 환경부장관의 역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관장’이다. 하지만 공식 임명된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제외한 김성환 장관의 환경 정책 방향성과 비전은 확인할 수 없다. 민감한 환경 현안에 대한 인식도 안일하고 무성의했다. ‘환경’ 없는 환경부 장관의 탄생을 예고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할 선두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재구성 또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현 탄녹위 공동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파괴부’를 자처한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한화진 전 장관이 탄녹위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한 기후환경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여름, 극한의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부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중심인 환경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이에 부처의 위상 강화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 정책 비중이 산업 육성과 진흥에 기우는 순간, 기후생태위기 대응 주무 부처는 커녕 산업부2중대 오명을 벗지 못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위기를 넘어 재앙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진흥만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악화일로에 접어들 것이다.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산업 지원 부처이며, 탈탄소 산업 수출 역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전 정권 환경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기후생태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7월 22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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