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월 4일)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환경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가 규제부처가 아님을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처라고 밝혔다. 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미칠 환경과 안전 영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환경 규제와 감시 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은 한치도 엿볼 수 없는 대목이다. 규제부처가 마치 부정적인 꼬리표임을 거듭 밝히며, 환경부의 역할과 권한을 부정한다면 환경부 장관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은 것은 어떠한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금강을 찾고 농성장을 방문한 것 아닌가? 그날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장관직에 대한 책임감마저 의심스럽다. 물은 흘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절차를 위반하며 4대강 보 철거를 비롯한 물관리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김성환 장관이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과오를 딛고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를 철거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환경부 장관으로서 철저히 자격 미달이었다.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는 발언은 오히려 법도, 제도도, 과학적인 평가도 철저히 무시되며 추진되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밝힌 셈이다. 이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사업 결정조차 ‘존중’하는 김성환 장관의 아량이 놀랍다. 과연 설악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는 특혜만 없으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 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무지한 자가 왜 환경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가?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절박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그토록 절박하게 실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설 비전은 있는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 계획을 세우는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 장관인가, 산업부 장관인가?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도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자격이 없다. 환경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자가 환경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기후생태위기를 대응해야하는 환경부의 역할에 방해가 될 뿐이다. 에너지 산업이 그리 중요하고, 자연생태보다 산업생태계가 걱정이라면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에 있을 필요가 없다. 녹색연합은 요구한다. 환경부 역할을 부정하는 김성환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5년 8월 5일
녹색연합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