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전략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꼽혔다.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축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 환경이 아닌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되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앙공약 중 ‘성장’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포함되고, AI 미래기획수석 아래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이 배치된 현실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기후생태위기의 대응과 극복의 수단이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한 목적 그 자체가 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의 명운 역시 난망하다는 점이다. 환경부 수장으로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오로지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김 장관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성의가 도를 넘었다. ‘환경’에 관심 없는 자가 환경부 장관이 된 이 상황에서 국정운영 계획에서 ‘환경’이 산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당연한 일일까?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서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한들 국정운영의 방향과 전략이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부처·다분야의 걸쳐있는 대표 복합 과제가 바로 기후생태위기다. 이 사회의 현 구성원과 후발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환경과 산업뿐 아니라 행정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후생태위기 대응은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이 아닌 우리 사회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025년 8월 13일
녹색연합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활동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