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회의는 국내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국내 주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각 회원단체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009년 6월 3일(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Positive 방식의 규제완화’인 ‘선(先) 완화, 후(後) 규제’ 원칙을 세웠고, 16개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부는 공공의 역할 축소,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친기업과 경제 활성화를 국정 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① 입지규제 개선 ② 기업경영환경 개선 ③ 국민행활 편의제고 ④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추진되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완화, 국립공원 구획조정, 환경영향평가 통합법, 병입 수돗물 판매, 그린벨트 해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같은 사안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산업입지 강화를 통해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협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완화정책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자 합니다. 공공적 기능으로서의 환경규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규제들을 만들었었는지 이에 따른 역사성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환경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향후 한국환경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할지 모색하려고 합니다.
○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인호 박영신 수경스님 정병준 조강래 조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