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취임 1년 녹색연합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러나 여성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소통보다는 권위가, 포용보다는 배척이 더욱 심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개각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합당한 비판과 국회의 검증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국가망신을 시킨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과 이번에 물러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 개혁,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벌어져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였다.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정권과 생각이 다른 집단은 탄압으로 일관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강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개선에 무용지물임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로 생긴 빚을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삶터를 지키고자 밀양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에도 비리로 얼룩진 핵산업계에 원전추가건설 중단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는커녕, 원전을 더 짓는 것을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허가해 주었다.
2014년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이라는 허울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더욱 위협받을 전망이다. 암울한 현실이다. 규제완화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감소시킬 뿐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태도는 향후 기업경쟁력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취임1년을 맞아 박근혜대통령이 민심이 천심임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엄격히 집행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토대를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4일
녹 색 연 합
*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