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9/6, 자원순환의 날 맞아 일회용컵 쓰레기로 보증금제 전국시행 촉구 메시지 전달
자원순환의 날(9.6) 앞두고, 환경부와 스타벅스에 일회용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열려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시민이 직접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수거한 기록을 발표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반도에 일회용컵이 버려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환경부와 컵줍깅 결과 일회용컵이 가장 많이 수거된 스타벅스에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국 컵줍깅 결과, 스타벅스- 메가MGC커피- 컴포즈 커피 일회용 컵이 많이 버려져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2022년 10월, 2023년 8월 한 달 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컵줍깅과 브랜드 성상조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225명, 2023년에는 271명이 참여하였으며 22년도에는 2,530개, 23년도에는 2,385개의 컵을 전국 거리에서 수거하였다.
‘전국 컵줍깅’에서 주운 컵의 개수를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22년도에는 메가MGC커피(242개), 스타벅스(166개), 컴포즈 커피(162개)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고, 23년도에는 스타벅스(186개), 메가MGC커피(184개), 컴포즈커피(99개) 순이었다. 상위권을 차지한 브랜드가 22년도, 23년도 모두 같다는 것을 보았을 때,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대형 프렌차이즈들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전국 컵줍깅 캠페인 개요
| 2022년 | 2023년 | |
| 캠페인 기간 | 2022.10.16~11.26 | 2023.08.03~09.04 |
| 참여자 수 | 236명 | 271명 |
| 수거한 컵 | 2,530개 | 2,385개 |
| 가장 많이 버려진 컵의 브랜드(상위 3개) | 메가MGC커피 (242개) 스타벅스 (166개) 컴포즈 커피 (162개) | 스타벅스(186개) 메가MGC커피(184개) 컴포즈 커피(99개) |
2022년과 2023년 컵줍깅 캠페인에서 수거한 컵의 개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즉 길에 버려지는 컵이 많은 이유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캠페인 시기가 가을과 여름이라는 계절적 차이가 있음에도 버려진 일회용컵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일회용컵 사용량이 연중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버려지고 재활용 되지 않는 일회용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조속하게 전국에 시행하는 것만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발적협약 맺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 7%에 불과해
환경부와 커피브랜드가 일회용컵 사용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었지만 플라스틱 컵의 회수율은 7%, 종이컵 회수율은 13%(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회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미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된 여건에서 포장 주문 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회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은 쓰레기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투명페트컵, 고품질 자원임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중 브랜드 로고가 없는 투명페트컵이 22년도에는 954개, 23년도에는 968개가 확인되었다. 수거한 일회용컵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투명페트 재질의 컵이었다. 이와 같은 컵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생수, 음료 등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컵을 다시 컵으로 재활용하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투명페트 일회용컵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 재생원료라 할지라도 수거, 재활용 되지 못해 여전히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공익감사 결과- 감사원,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라.
지난 8월 2일,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2022년 7월 1일,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로 인한 법률 위반에 관한 건과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과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해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전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대표적인 자원순환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 11일 만에 제도 시행 유예를 발표했고, 이후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을 지정해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환율은 60%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1회용컵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컵줍깅 사진은 상단의 사진자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2023년 컵줍깅에 참여한 분들 고맙습니다.
2022년 -가천대학교 ESG워너비, 귤현동분해정원, 기후정의광장기획단,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울관광재단 MICE뷰로팀,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종로중구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2023년 -강동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 마을발전소, 광진주민연대, 귤현동분해정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목포환경운동연합, 봄봄, 불교환경연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태전환을 꿈꾸는 교사의 시선,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기후행동서울지부, 소비자기후행동전북지부, 수원환경운동센터, 순천YMCA, 숲을환경모임, 쓰줍인서울, 여성환경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위드미플로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인천유유기지 청년지원팀, 청년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CJ제일제당IMC2팀, 강O호,장O연, 조O민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사회팀 진예원 활동가 (070-7438-8536, salromhi@greenkorea.org)
2023년 9월 5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