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7일), 서울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2025년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일회용컵의 수거, 재활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해 온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카페 내 일회용컵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다회용컵 사용 카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회용컵 사용 카페를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적용해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도입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더 이상 전국 시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당당하게 법을 위반해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다. 또한 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등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심지어 선도지역으로서 제도가 시행 중인 세종시는 중앙정부 청사가 밀집한 특수한 환경이지만 매장 참여율과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환경부의 태도는 이 제도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환경부의 책임회피, 더 이상은 안된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공익감사결과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조속하게 전국에 시행할 로드맵을 발표하라.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사회팀 진예원 활동가 (070-7438-8536, salromhi@greenkorea.org)
2023년 9월 7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