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서명
–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
오늘 12월 20일, 한국환경회의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1년 계도기간을 가지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품목들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한 번 미룬 규제를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1회용품 시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시민은 1회용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환경부는 그런 시민 뒤에 숨어 1회용품 남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회용품 감축 주체로서 환경부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지적하며 1회용품 관리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서 ‘1회용컵 수거대를 통해 종이컵 회수량을 늘리겠다’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감축 없이 재활용만을 우선하는 환경부의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조보름 시민 정책 활동가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제도적인 마련이다”고 말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1회용 폐기물 문제를 고려할 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당장 규제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안대로 시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6일에 시작되어 일주일만에 1만명을 돌파해 한 달간 총 11,337명이 동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규제를 철회한 1회용품 쓰레기로 가득 찬 선물 주머니를 들고 시민들에게 ‘규제 철회’를 선물하는 산타(환경부)와 그를 거부하고 ‘1회용품 규제 철회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는 시민의 모습을 구현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 개에 달한다. 비닐봉투는 연간 255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연간 106억 개가 사용된다. 겨우 몇 초, 길어야 몇 시간 쓰이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된다. 이물질로 오염된 1회용품은 재활용도 불가능해 소각ㆍ매립되는게 현실이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주무부처로서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그 책임을 내던졌다.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기한없이 유예했고, 비닐봉투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할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해외 각국은 1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질에 관계없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였다. 네덜란드는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방안은 얼마나 형편없고 후퇴한 것인가. 심지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절박한 외침에는 “제조회사 생각을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 이번 발표가 졸속적인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품 관리방안이 “온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운운하는 온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1회용품 규제 철회가 발표된 이후 이를 지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98%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90%는 1회용품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1회용품 남용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회용품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 1만 시민은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2023. 12. 20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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