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해 전자폐기물 저감 기대
-녹색연합 조사 결과 각 가구내 사용 중인 충전선은 54%에 불과
-생산단계에서의 제조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강화 되어야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811.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이 통과되었다. 2025년 2월 이후 생산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이 표준화된다. 충전 규격을 통일하면 기기 교체 시 호환되는 충전기 또는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이 적용될 방송통신기자재를 고시해야 하는데 녹색연합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시작으로 적용 품목을 점차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106 가구가 사용하는 충전기와 충전선의 총개수는 1,215개로 확인되었다. 그중 사용 중인 개수는 659개, 작동되지만 사용 안 함 441개, 고장이나 파손 115개였다. 사용 중인 충전선은 54%에 불과했다. 조사 참여 단위로 평균을 낸 결과 각 가구당 평균 11.5개, 1인당 4.3개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충전규격이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충전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기기 구매 시 충전기와 충전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전자기기의 폐기물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 통일하는 법률을 개정해 2024년 이후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충전단자는 USB-C 타입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연간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최대 2억 5천만 유로)를 줄이고, 1만 1000t의 폐기물을 줄이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법률이 개정된 이후 라이트닝 커넥터를 충전 단자로 사용해 왔던 애플사도 아이폰 15 모델부터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규격을 변경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 기기에 대해 해당 소형 전자 기기가 지정된 대로 USB Type-C 콘센트가 장착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소형 전자 장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충전 장치 없이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충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제품 출시, 잦은 교체 등으로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나 빠른 상황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의 제조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