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 제54회 지구의 날 “지구 VS 플라스틱,” 플라스틱 오염 심각성 인식한 국제사회
– 녹색연합,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협상 하루 앞둔 정부에 책임감 있는 자세 요구
오늘(4월 22일), 녹색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책임을 갖고 생산 감축을 전제로 한 협약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후퇴한 자원순환 정책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54년째 맞는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어 전 세계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며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는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환경오염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위기의 중심에 플라스틱이 있다. 화석연료가 주원료인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맞이한 지구의 날이 모든 환경정책 그중에서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는 플라스틱 정책을 전제하면 매우 안타까운 날이라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우리는 더욱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더욱 강한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기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시민의 힘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새미 활동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둔 정부에 ‘1) 생산 감축을 전제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할 것, 2)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전환 계획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우선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재활용은 신중히 접근할 것, 3) 탈플라스틱•재사용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의로울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고려하고 협상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뻔한 답변을 보내왔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견을 고려만 할 게 아니라 대변하라고 촉구했다.
허승은 팀장은 이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시작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로 산업을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품과 자원의 수명을 연장해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체제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포장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리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사라지고, 시민의 자발적 실천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2년간 거꾸로 간 자원순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지구의 날 글로벌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자연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 개최국이면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녹색연합은 강력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
| [기자회견문] 54번째 맞는 지구의 날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구의 날은 전 세계가 환경 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 동식물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엔 해수면 온도 오름폭이 지난 20년 동안의 상승 속도로 가팔라져 전년보다 0.25도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세기 전체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는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오염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주원료인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합니다. 폐기 단계 이후에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결국 국제 사회는 그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경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플라스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유엔환경회의(UNEA)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협의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그 약속입니다. 5차례 협상을 거쳐 성안하기로 한 협약은 단 두차례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협약문의 내용과 그 구속력에 따라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수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제4차 정부 간 협상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생산 감축을 전제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해야 합니다. 생산량 감축 없이 폐기 관리만으로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전환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우선해야 하며,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재활용 정책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플라스틱을 단순히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탈플라스틱·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가피한 산업 전환 속에 기존 산업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부당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플라스틱 정책은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완화하며 플라스틱 저감 대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계획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도리어 국내 자원순환 정책은 후퇴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2년간 거꾸로 간 자원순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지구의 날 글로벌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자연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 개최국이면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강력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24년 4월 22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사회팀 유새미 (070-7438-8513 | jazzygree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