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내용 입장 질의에 정부는 묵묵부답. 정부의 소극적 태도 개선 되어야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되려면 생산감축 논의에 적극적인 개입 필요
9월 11일, 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 세계 175개 국이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으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의 하류(downstream) 방식만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플뿌리연대는 시민사회의 핵심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플라스틱 협약의 4개 관계부처는 모두 외교적 전략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국제소각반대대안연맹(GAI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총장 프로일란 그레이트(Froilan Grate)는 생산감축 없이는 성공적인 협약의 성안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협상 과정에 생산 감축을 다루는 것에 지지를 표했으며 한국정부가 제5차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감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물질센터 실장 김원은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화학물질에 시민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소변과 혈액에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고 전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생산감축이 이루어져야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수만가지의 화학물질, 수천가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의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산제로상점의 대표 이하경은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후퇴하는 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자생하고 있는 다회용, 재사용 리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다회용품 사용과 재사용 리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정부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물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폐기하는 단계까지의 전주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탄소배출 비중은 총배출량 대비 4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폐기물 처리만 강조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 르다는 남해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미세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환경물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자궁질환, 월경통 등으로 특히 여성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지속 발표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개인적인 선택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환경정의를 고려해야 하며, 오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의 활동가는 편리함을 이유로 막대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의견을 청년 세대의 목소리로 전했고, 미래를 위한 결정이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플뿌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우호국 연합의 가입국이자 마지막 회기의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생산 감축 지지와 UN 정신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준비를 촉구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시민이 잠그는 모습으로 진행했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하며, 흐르는 물을 멈추려면 수도꼭지를 잠궈야 하듯이 플라스틱 생산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되려면 플라스틱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적 환경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료 추출부터 생산, 사용, 폐기 단계까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는 협약문 성안을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각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과 관련 국제기구, 정책결정자,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와 공익 활동가 등 역대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약 3000여명의 참석이 예측된다. 2024년 11월, 국제사회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될 것이다.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총 14개 단체가 함께 모여 INC 참석, 포럼 개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은 원한다, 한국 정부가 이끄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감축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해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전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된 협상 절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년간 네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진전이 없어 협약문 초안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 회의 개최지역인 부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나 지금까지도 협약의 협상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는 이유로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유국인 미국조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협약의 개최국으로서 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산유국과 기타 방해국의 주장대로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하나, 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의 수립이며,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명문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5차 협상회의의 성패가 갈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가입국으로서 지난 4월 15일, 제4차 정부간 협상회의 전에 발표한 장관급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요구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파리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 환경협약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일원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강력한 생산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협약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 제5차 협상회의 준비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유엔 정신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이 집약적으로 논의될 이번 제5차 협상회의는 그 준비과정 역시 투명성과 책무성이라는 유엔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에 있어 산업계 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의견을 수렴했던 반면 현장에서 오랜 기간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해온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플뿌리연대가 관계 부처에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을 포함해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결과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모두 외교적 전략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략 마련과 협상위원회 준비 전반에 걸쳐 모든 진행 과정을 유엔 핵심 가치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환경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생산감축에 동의하므로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11일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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