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국회,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한자리에서 대응전략 마련
생산국의 책임과 개최국의 역할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외교전략으로 삼아야
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노동자 일자리, 플라스틱 유해성 등 다양한 내용 다뤄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플라스틱 협약 준비되어야
어제(9/24), 녹색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져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김주영,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서왕진, 송재봉 국회의원, 외교통상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국회의원과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연합이 공동 주최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성안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했으며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협상 그룹별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차가 큰데 이것은 단순히 선진국-개도국 대립만이 아니며 재원조달방법, 전주기단계별, 조항별로 국가별 입장이 상이해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 및 정책 조치(감산, 퇴출-대체, 순환성확대, 환경유출 방지, 미세플라스틱 방지)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만이 아니라 체결 이후 적정하게 이행하게 위해 다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각 부처는 협약 적정 이행 및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이세미 BFFP 글로벌 정책 고문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야심 찬 타임라인을 따른 협약보단 야심 찬 조항들로 이뤄낸 협약이 더 중요하기에 단순히 성안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범지구적으로 저감 하는 조치가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약을 위한 논의가 지정학적 분쟁보다 우선시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며, 각국 장관과 의원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자는 각 분야별로 토론자들은 현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협약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재부, 행안부를 포함하여 모든 부처가 나서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책에는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일회용품’으로 관리하여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1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품 규제가 줄줄이 철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회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플라스틱 사용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관리 방향 제안했다.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건강에 큰 부담을 주며, 미국의 경우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질병 부담 비용이 2018년 기준 연간 36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노출 정도 바이오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프탈레이트, PFAS 등 대표적 유해물질이 전체 대상자 체내에서 검출되는 등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규제하면 대상 물질에 대한 노출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단일 물질이 아닌 물질군별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한국사회투자포럼이 국내 기업 대상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전주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재생에너지 등의 문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국제사회 방향과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라간다는 점을 소개했다. 협약 체결 이후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재생가능·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요구가 늘어날 것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업이 전략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주고 부처 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밸류체인 내의 이해관계자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는 크게 노동자 집단과 지역 주민을 들 수 있고,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준비 없이 전환될 경우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공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스웨덴의 경우 일자리 문제 해결 논의를 통해 산업을 재편했고, 실제로 연착륙하면서 피해가 적었다는 것을 소개했다. 플라스틱 감축에 따른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 정부에는 1)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산업 보호, 2) 선진국으로서 국제 환경문제에 책임 있는 기여, 3) INC 주최국으로서 유의미한 협약 도출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중첩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플라스틱 산업 보호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생산 감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피상적인 분석을 넘어 중장기적 시장변화를 고려해 심층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대내외적 산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생원료 산업을 강화하거나 재사용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내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외교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이미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강조하며 이는 연료뿐 아니라 원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재활용과 해양오염 대책의 한계를 확인한 이상 전주기에서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원순환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및 시스템 구축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댄 정책으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도 생산 감축 목표가 빠져 있어 순환경제의 핵심인 물질 소비 총량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재사용·리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는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가 참여해 협상에 임하는 관계부처의 입장과 협약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의 국내 정책의 준비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협약은 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협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다며, 협상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약 성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며, 환경부는 연내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은 플라스틱 협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순환 경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하여 민간 투자 및 원천 기술 R&D를 지원하여 기업 투자가 원활하도록 석유사업법 개정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자체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출발한 만큼 해수부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근원적 해결방법으로서 생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해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쓰레기인 어구 관리를 위해 그간 수거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 온 데에서 더 나아가 어구 생산판매신고제 도입 등 전 주기 관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경화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교부가 대외 협상, INC-5 개최 총괄로서 부처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큰 틀에서 전 주기 오염 대응 노력에 공감하며 협약 성안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구조 내에서 ‘개최국’과 ‘의장국’의 역할은 다르며, 다자 협상에서 협상을 이끄는 것은 의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HAC 및 개최국 연합에 가입하여 개최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우경선 상임대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지구의 플라스틱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가까스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성공적인 협약으로 성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박지혜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4년 9월 25일
녹색연합
*담당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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