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INC-5)의 평가과 과제에 대한 성명 발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 는 어제(12월 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협상 기간이 끝나도록 ‘협약 성안’ 임무 수행에 결국 실패했다. 지난 2년 동안 협상 회의를 5번이나 거쳤음에도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협약 내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고,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INC-5는 협약 핵심 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약 100개국이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생산 감축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내년에 재개될 협상에서는 강력한 협약을 성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배경인 유엔환경총회(UNEA) 5/14 결의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성안을 이루지 못한 데에 주최국인 한국 정부의 준비 미흡과 무성의함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환경부 장관은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나 협상 회의 내내 생산 감축에 대해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국 대표단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한국 정부는 협상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조용했다. 의장이 협상 회의 4일 차에 제4차 비문서를, 7일 차에 제5차 비문서를 발표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어떠한 외교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마지막 본회의 3시간 전에 환경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협상장에 등장해 ‘협상 타결 시도’라는 제목의 사진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협약 성안이라는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핵심 방안인 생산 감축도 반영시키지 못했고, 협약 성안도 실패했다. 성공적인 협약 성안을 위한 길은 명확하다.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INC-5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의장 비문서에 각국 대표단의 의견이 폭넓게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측면에서 생산 규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관련 조항 논의가가 협상 기간 내내 지지부진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옵서버(Observer) 참여 제한 또한 협상 회의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협상 회의 4일차, 협상 회의는 옵서버 참여를 전격 배제했고, 각국 정부 대표단만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다. 옵서버 참여를 배제한 채 굳게 닫힌 문 뒤에서 협상단이 이른 합의는 ‘협상 회차를 추가하자’는 것뿐이었다. 폐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발표된 제5차 의장 비문서에는 두드러지는 의견 차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담겼다. 협상 회의가 진행될 수록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 지원 마련’ 등의 내용이 대부분 후퇴해, 하루하루 지날 수록 시민사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제5차 의장 비문서는 추후 재개될 협상 회의의 기초 문건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해당 문서에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제5차 의장 비문서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조항 ‘목적’ 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제5차 의장 비문서 ‘제1조 목적’은 협약 목적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 아닌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로 그 수위를 대폭 낮춰 제시했다. 플라스틱 생산 및 공급을 다루는 ‘제6조 공급’ 조항은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1번 선택지와, 5개 세부 조항이 담긴 2번 선택지다. 그러나 2번 선택지 내 모든 내용이 괄호 안에 담겨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된 문안이 없다.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제5차 의장 비문서에는 해당 조항 내 15개 세부 조항이 모두 괄호 안에 갇혔다. 지금 이대로라면 다음 회의에서도 성공적인 협약 성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 쟁점인 생산 감축 반영 여부, 재정 매커니즘 신설에 대해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협약 내용을 의결하는 의사 결정 방식도 합의하지 못했다. 일부 대표단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만장일치를 통한 합의만을 요구하는 대표단도 있다. 다음 협상 회의에서 제대로 된 협약을 성안하려면, 정부는 더욱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INC-5 폐회 총회 중 르완다 대표단이 “야심 찬 협약을 위해 다 함께 일어섭시다. 협약을 마무리합시다! (Let’s stand up for ambition, let’s get it done)”라고 발언하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대표단과 옵서버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열망하는 기립박수는 3분간 이어져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가슴에 불을 품고 부산을 떠난다며 “협상 지연은 죽음이고 행동만이 살길이다 (Delay is death. Action is survival)”라고 발언한 파나마 대표단의 발언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불꽃이 일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싸움에 단단히 채비하고 맞서야 할 때다.
2024년 12월 2일
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전남녹색연합,전북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작은것이 아름답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문의)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Team Manager,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 Activist, 070-7438-8513, jazzygreen@greenkorea.org)
[Green Korea United Statement] Agreement on Reducing Plastic Production Reaffirmed, but Finalization Still Pending
– Green Korea United Issues Statement on the Outcome of the Fifth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INC-5) and the Challenges Ahead
The journey toward ending plastic pollution has been long and arduous. The fifth and final scheduled round of negotiations for the Global Plastics Treaty (“the Treaty”) concluded yesterday (December 1st) in Busan. Despite nearly three years of deliberations across five rounds of negotiations, critical issues remain unresolved. However, INC-5 reaffirmed the need to reduce plastic production—recognized as the Treaty’s cornerstone. With nearly 100 countries jointly expressing support for production reductions during INC-5, we remain hopeful that a robust global plastics treaty can be finalized at the resumed session.
It is essential to remember the core objective of UN Environment Assembly (UNEA) Resolution 5/14: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to address the entire plastic lifecycle—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to end plastic pollution.
As the host nation of INC-5, South Korea’s performance warrants scrutiny. Despite the Minister of Environment’s earlier public support for production cuts, the South Korean delegation failed to champion this position during negotiations. While other delegations actively contributed to discussions, South Korea remained conspicuously silent, showing a lack of leadership and preparation. This absence of initiative persisted until the fourth non-paper was issued on day four, followed by a fifth on day seven. Even then, South Korea’s efforts were minimal. Just three hours before the final plenary session, the Ministers of Environment and Foreign Affairs appeared, offering only a photo opportunity labeled “Attempting to reach a deal.” In the 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deliver on its commitment to finalize an agreement. The draft text fell short, omitting critical provisions for production reductions—an essential measure to combat plastic pollution.
To achieve a successful Treaty, South Korea, as the world’s fourth-largest plastic producer, must affirm its commitment to reducing plastic production and take decisive action.
While INC-5 reaffirmed the urgency of tackling plastic pollution,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The Chair’s note, which compiled diverse inputs from delegations, reflects active discussions but also highlights gaps. For instance, production regulation—central to lifecycle management of plastics—received insufficient support. Additionally, limited observer participation during the closed-door sessions raised questions about the negotiation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n the fourth day, negotiators excluded observers entirely, allowing only government delegations to participate. These closed-door meetings yielded minimal progress, with the sole outcome being an agreement to schedule an additional round of negotiations. The Chair’s fifth non-paper, released late on the final day, laid bare unresolved differences without offering clear solutions.
Key issues, including production reductions, the phasing out of hazardous chemicals, and financi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were either diluted or left unresolved, deepening civil society’s concerns. The document’s first article, “Purpose,” weakens the Treaty’s original intent from “ending plastic pollution” to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plastic pollution.” Article 6, addressing plastic production and supply, offers two options: one proposes deleting the article entirely, while the other includes five bracketed paragraphs—signaling no consensus. Similarly, financing mechanisms remain unfinalized, with all 15 paragraphs of the relevant article still bracketed.
Looking ahead, achieving meaningful progress at the next negotiating round will require stronger diplomacy and a united commitment to addressing unresolved issues. Disputes over key points—such as production cuts, financial mechanism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must be overcome. While some delegations have proposed voting as a last resort when consensus cannot be reached, others insist on unanimity, further complicating the process.
Despite these setbacks, the path forward is clear. As the Rwandan delegation said during the closing plenary of INC-5: “Let’s stand up for ambition. Let’s get it done.” Their call to action inspired delegates and observers supporting a strong Treaty to rise in unison, applauding for nearly three minutes. Similarly, the words of the Panamanian delegation—“Delay is death. Action is survival”—echoed with urgency. Though the fight has proven longer and more challenging than expected, the time to act is now.
December 2, 2024
Green Korea Un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