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5일) 제주에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이 5억 1,600만 톤에 이를 것이며, 2060년까지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2억 톤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산된 플라스틱 중 단 9%만이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가리지 않고 지구환경을 오염시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왔으며,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오염 종식을 목표로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5차 회의(INC-5)로 협약의 성안을 기대하며 열렸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주요 국가와 산업계 반발이 이어졌고, 협약의 수위와 법적 구속력 확보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UNEP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를 제주로 선정하며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선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최초 도입한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전국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구제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저감과 규제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3년째 결실을 맺지 못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2를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축에 대한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하루 빨리 성안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INC-5와 환경의 날 개최국에 걸맞게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정책 수립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처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21대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훼손, 건강권 위협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5일
녹색연합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 활동가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