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감축없는 탈 플라스틱 로드맵은 허구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원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은 이미 무용함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생산감축없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오류_2025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며, 탈플라스틱 정책의 핵심은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 단계를 뛰어넘어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2019년 대비 2040년 75%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치는 지구기온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국제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IPCC 6차 보고서를 준거로 삼은 것이다. IPCC보고서에 따라 분야별 감축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플라스틱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 기여도에 따라, 2030년 43% 이상의 범위에서 2050년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0년에는 70% 감축이 필요하다. 이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만 고려한 것으로, 기후위기 외 다른 환경 오염 기여도까지 고려해 더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가 나와야 한다. 2019년 대비 75% 감축을 주장한 이유다.
정부도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도 공약으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언급했지만, 실상은 자원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제껏 우리나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규제 정책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특히 생산단계가 아니라 폐기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재활용의 한계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탈플라스틱 정책이 생산 감축 목표 수립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한 이유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어느 단계를 의미하나?
플라스틱 생산감축은 플라스틱 원재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합성수지라고도 부른다) 생산 감축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의 약 99%는 화석연료로부터 추출되는데,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은 화석연료(원유) 채굴과 정제, 납사(나프타) 생산 등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이전단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과 중첩되어 생산 감축의 대상과 주최가 구별되지 않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총량과 생산업체, 제품 종류가 명확하고 측정 및 추적이 가능하여 생산량 통제나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수출입규제 등 실질적 규제가 가능한 단계, 즉 플라스틱 원재료(1차 플라스틱 폴리머) 의 생산을 규제 함으로써 소비 및 폐기되는 양도 절대적으로 줄여나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틱 원재료(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줄이자는 주장은 “원유채굴 단계에서 부터 생산 감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비해 오히려 최소한의 주장이자, 최대한의 타협, 그러나 대상(타겟)이 명확하기에에 유의미한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오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전세계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4억톤을 육박하고 있고, 이미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1950년 이후 260배 늘었다. 폐기되는 양 또한 상당한데,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50%는 매립되고 19%가 소각된다. 재활용은 9%에 불과하고 21%는 그대로 환경에 노출된다.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57%는 야외에서 소각되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 수로와 해안을 떠돌며 일부는 동물의 기도를 막고, 바람이나 비, 자외선에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유하면서 결국엔 우리의 몸속으로 되돌아온다. 그런 가운데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100억톤을 넘어섰고,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대기오염, 해양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등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누적되어 왔다. 이로 인한 사회, 환경적 비용도 연간 한화로 추산하면 413조에서 69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UNEP)한다. 이미 폐기나 처리의 한계를 넘어선 플라스틱 생산량은 그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해법이 없다는 상황이다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강국이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화학산업 규모 세계 5위,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에틸렌 생산능력 4위 국가이며, 플라스틱 원재료(합성수지)를 국내 수요보다 150% 많은 양을 수출한다. 플라스틱 강국이란 말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대응, 보다 근본적 해법, 책임있는 약속이 필요하다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작년에 마무리 되어야 했지만, 생산감축 명시를 비롯한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성안되지 못하고 8월 제네바 협상을 앞두고 있다.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해 포장재 등에 세금을 매기거나 생산 및 사용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재활용 정책 중심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이조차 지난 정부 내내 후퇴와 역진을 반복하며 플라스틱 오염 주범 국가의 일원되기를 강제해왔다. 이제 플라스틱 오염 역시 오염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은 이슈 리포트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거센 로비와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이 생태계, 지구 시스템보다 더 크고 불가항력적인 저항은 없을 것”이라며 “탈 플라스틱을 유행어 정도로 사용하며 플라스틱 석유화학산업의 근저를 흔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산업의 지각변동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전지구적,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플라스틱 이슈리포트_생산감축없는 탈 플라스틱 정책의 오류
문의.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