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사회 “탈플라스틱 이재명 정부, 국제 협상장에서는 윤 정부와 다를 것 없어”

• 한국 정부대표단,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에 ‘침묵’하며 지난 정부와 유사한 입장 유지
• ‘탈플라스틱’ 공약한 새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 그린워싱’

지난 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속개 회의 (INC-5.2)’에 한국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위기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11일(현지시간)부터는 전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협상에 참여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드는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던 새 정부는 INC-5.2 협상장에서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협상회의(INC-5.1)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플라스틱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결국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대표단 명단에는 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협상장 내에서도 한국정부의 존재감을 찾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협상의 핵심 이슈이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문제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조항(제6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인간에 대한 위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제3조)에 대해서도 ‘유해 플라스틱 제품 감축 의무’ 대신 ‘유해 플라스틱 제품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희석하는 제안을 내놨다.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언하면서 실질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그린워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NC-5.2가 진행되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 그것만이 새 정부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5년 8월 12일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문의 : 녹색연합 활동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첨부 1] INC-5.2 협상 중 주요 조항 제안 및 지지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공개 제안문을 2회 제출함
  •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공동 제출한 제3조 제안문 (링크)
    • 각국이 유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각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아래 스위스-멕시코 안보다 후퇴한 문안 제시
  •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5조 제안문 (링크)
    •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문안 제안 없이 재사용 체계(reuse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
• 제3조 플라스틱 제품
  • 스위스와 멕시코가 공동 제출한 제안문이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링크)
  • 각국이 유해 플라스틱 제품을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식별하고, 이를 제거·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목록 작성, 예외 규정, 보고, 부속서 개정 절차 등을 포함한 체계적 틀을 마련하도록 제시
  • 8월 11일(현지시간) 현재 8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
  • 한국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
• 제5조 제품 디자인
  • 영국과 칠레가 공동 제출한 제안문이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링크)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자원 효율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적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COP가 이러한 기준을 부속서(Annex) 형태로 개발·채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는 개선된 틀을 제안
  • 8월 11일(현지시간) 현재 32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
  • 한국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
• 제20조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 콜롬비아와 페루가 공동 제출한 제안문이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링크) 
  • 가능한 한 합의(consensus)로 결정을 채택하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적 사항은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단순 과반수로, 실질적 사항은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로 결정
  • 한국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