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와 페루,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을 채택 제안!
2025.08.06 | 제네바 UN 본부 협상이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대표들에게 ’청정‘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긍정적 포인트 ✅ 유해한 화학물질 규제! 불공정한 희생말고 공정한 참여와 지원!
🌎 최신 과학을 근거로 유해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투명성 조치 및 글로벌 화학물질 목록과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반대 측이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 또한 콜롬비아와 페루가 제안한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다수결)로 채택하는 제안이 118개국 지지를 얻었습니다.
🌎 캐나다는 선원주민이 플라스틱 오염 부담을 불균형하게 겪고 있으며, 협조약이 그들의 권리·지식·참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 재정 메커니즘 논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부정적 포인트 ✖ 투표말고 만장일치 합의! 생산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반대!
👺야심찬 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몇몇 국가들은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협정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또한 협약을 지연·약화시킬 만장일치 합의를 고수하며, 옵저버의 참여 여부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그룹을 대표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제6조를 전체적으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중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에 제공되는 대규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플뿌리연대(@uproot.plastics.coalition), 녹색연합(@greenkorea_united)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됩니다.
